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중(對中)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수출된 첨단 반도체 기술이 차세대 무기 개발에 활용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지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짓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 맞춰 시 주석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나옵니다.

 

경제 전쟁 '핵심 무기' 들어보인 바이든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하는 도중 실리콘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각)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해 생산한 반도체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 없이 중국에 대한 판매가 금지될 것(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첨단 반도체는 대부분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제 제재범위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대중 수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날 "이번 조치는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華爲)'에 적용됐던 가혹한 수출 통제보다 더 폭이 넓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정부 시절인 2020년 8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회사란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차단했고,화웨이는 2020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하는 등 위기를 겪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취할 조치의 구체적 범위와 대상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의 주요 제재대상인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조하는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대중수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첨단반도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전체 매출로 봤을 때 비중이 작은 편이라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번 규제 범위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생산공장 가동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신규 제재를 계속 모색·발표하며 견제망를 구축해 가는 상황 자체가 한국 기업들에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올해 국내 기업의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5.7% 줄어들며, 달러강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요인이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수출 제재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기업의 역량을 집중, 미국과의 긴밀한 협상·설득을 진행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 입니다.

 

 

바이든, 美 기술 들어간 첨단 반도체도 中 수출 봉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수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3일(현지 시각)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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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일본 상공 넘어 IRBM 쐈다

 

북한이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한 발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태평양을 향해 발사했다. 최근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겨냥해 이틀에 한 번꼴로 동해를 향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쏘다가 이날 일본 상공을 넘는 IRBM 발사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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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이스타 채용청탁 의혹... “지원자 70명 중 70등인데 뽑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양기대 의원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스타항공에 채용된 직원 중 야권 인사들의 청탁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있다면서 관련 자료와 실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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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때 해상풍력 앞장선 교수, 中에 사업권 팔아 7000배 수익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으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5년간 1조2000억원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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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재명, 부적법 알면서도 성남FC 50억원 받아”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성남FC가 50억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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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 충돌 대비… 美 ‘바닷속 킬러’ 무인잠수함 띄운다

 

지난 7월 23일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의 무스만(灣). 이날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 함정 15척, 항공기 10대, 대원 1300명이 참가한 합동훈련에서 작전 수행의 핵심은 무인 잠수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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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호출료 5000원 내면 강제배차... 기본요금 1만원될 듯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심야(오후 10시~오전 3시) 택시 호출료가 최고 2000원 오른다. 지난 50년간 이어져온 강제 휴무제인 택시 부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타다·우버 같은 비(非)택시 여객 차량도 늘려 밤에 택시 잡기 어려운 서울 강남·여의도 등에 집중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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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북한이 오늘(4일) 오전 7시23분쯤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지나쳐 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1일 이후 3일 만에 재개된 것으로 최근 10일 동안 총 5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입니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에서 비행고도, 거리, 속도 등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여러 종류의 SRBM을 시험 평가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오늘 쏘아올린 미사일은 최대 비행거리가 5000km인 화성-12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화성-12형을 2017년 두 차례 일본 열도를 넘겨 실사격한 바 있습니다.

 

일본 하늘 위로 북한 미사일이 지나간 것은 이번이 총 일곱 번째입니다. 왜 손을 놓고 있는 걸까요. 일본 측은 미사일이 자국 영토를 지나칠 것으로 예상돼 요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지만,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연합뉴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본은 자국 영토 위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이지스함을 통해 이중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합니다.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SM-3와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은 각각 탄도미사일의 중간·최종 단계를 겨냥하지요.

 

그런데 보유한 장비의 제원이 발목을 잡습니다. SM-3의 최고 발사 높이는 500km이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20km입니다.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은 최고 970km까지 올라갔습니다. 2017년 두 차례 쏜 미사일도 최고 550, 770km까지 올랐다가 일본 동쪽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일본의 요격 범위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같은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 모두에 자제를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여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과 평화의 가치를 우선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응을 추구하는 현 정부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한반도는 남북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본인이 운전수를 자처했던 문 전 대통령. 그가 꿨던 단꿈은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고받은 친서 내용에서 산산조각났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안보에 비상이 걸렸는데, 딱 한 분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北, 5년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쐈다…日 상공 통과, 홋카이도 한때 대피령

 

합동참모본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7시 23분쯤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되어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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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영토 넘어가는 北미사일에 발칵... 요격 안하나 못하나

 

북한이 또다시 4일 일본 북부를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017년 8월과 9월 처음으로 연거푸 일본 열도 위를 넘어가는 화성-12호 미사일을 쏜 데 이어, 세번째다. 일본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속수무책이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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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한 날… 文 “남북, 상황 악화 멈추고 대화해야”

 

북한이 4일 일본 상공을 뛰어 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올해 들어 30차례 넘게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남북한 모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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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풍력 사업권, 중국계 기업에 판매 추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 일부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에 편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전북대 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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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脫원전 여파에...지자체 재원도 837억원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여파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돌아가야 할 재원(財源)이 최소 837억원 감소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지난 정부에서 원전이용률이 감소하면서, 발전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던 지방세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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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기간 교육부·교육청 직원 3만4000명 늘었다… 인건비만 5조 증가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며 교육 분야 공공부문 인력이 3만4000여명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는 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100만명 넘게 줄어들 동안 교육 행정 조직만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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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읍~” “대통령실 이전 역사가 평가”... 국감 데뷔 이재명, 국방장관에 호통

 

6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데뷔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실 이전’ ‘3축 체계 예산’ 등에 대해 공세적으로 질의했고, 호통을 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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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영 케어러(young carer)'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한창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아픈 부모나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0~20대 중반의 청년을 영 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해서 학업이나 진로 준비 등에 전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편인데, 종일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조차도 어렵습니다.

 

아직 국내에선 공식적으로 생산한 통계가 전무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다른 해외 주요국의 통계 자료를 종합해 국내 영 케어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추정치(18만4000명~29만5000명) 정도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지원 대상 규모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니 영 케어러들은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불어났지만 공적 영역의 돌봄이 충분히 그 자리를 메꾸지 못하면서 부담이 청년 세대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합니다. 고령화가 가속할수록 영 케어러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창 성장해야 할 시기에 가족 돌봄에 전념하면 신체·정서·경제·사회적 지장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낮은 학업 성취도는 미래 고용상태와 자립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요. 대를 이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학업과 취업의 어려움은 정서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는 A씨(25)는 가장 힘든 부분 세 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두 번째로 '정서적으로 기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일반적인 삶과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일러스트=정다운

 

 

영 케어러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경제적 부담에 돌봄 부담까지 짊어지는 심리적 압박과 고립감이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복지 시스템만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데엔 한계가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컨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 후 교육이나 온라인 강의를 지원받는다고 했을 때 영 케어러는 그 시간에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접근 자체를 다르게 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껏 영 케어러를 그저 아픈 부모를 봉양하는 효자·효녀로 연민 섞인 눈으로 바라봤을 뿐, 그 이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과도한 간병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 케어러에게 따스한 손길이 닿는 날이 한시바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2030 기초수급자 26만명, 5년새 두배 됐다

 

경기 침체, 양극화 등으로 20~30대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수급자들 사이에선 좋은 직장에는 취업이 어렵고 소득이 약간 늘어나는 정도로는 수급자 혜택을 잃는 만큼의 실익이 없어, 구직이나 경제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수급자 지위에 안주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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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피살’ 검찰 수사 의뢰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감사 종료와 함께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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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킬체인 핵심 전투기F-35A, 비행/특정 임무 불능 건수 1년 반 동안 234건 발생

 

공군 핵심 전력인 F-35A가 정상 작전을 개시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비행 불능 상태(G-NORS), 특정임무 불능 상태(F-NORS) 판정을 총 234건 받은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최신 전투기 도입 초기라 필요한 수리·부속품 확보 및 관리에 구멍이 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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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정근, 文정부 산업부 상대 ‘수백억원대 조성된 신재생에너지 기금 투자 로비’ 개입 의혹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정근(59·구속)씨가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성한 수백억원대의 신재생 에너지 기금을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로비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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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듣고싶은 말 아닌 들어야 할 사실을 알린다”

 

1947년 창설 뒤 미국과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들에 비밀리에 관여해온 CIA가 처음으로 팟캐스트를 만들어 화제다. 이번 첫 회를 시작으로 15~30분 분량의 방송 에피소드가 주기적으로 올라온다. 번스 국장과 같이 대중들의 이목을 잡아 끌 특별 손님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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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흔들고는… 영국 트러스 총리, 고소득자 감세 철회

 

금융 불안을 초래한 감세 정책으로 궁지에 몰린 영국의 리즈 트러스 내각이 3일(현지 시각) 감세 정책 패키지(묶음) 중 하나인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전체 정책 패키지가 아닌 고소득자 감세 부분에 대한 ‘부분적 철회’이지만, 향후 트러스 총리의 지지율과 정치적 입지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 변경이 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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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낸 1주택자 60%, 연봉 5000만원 이하

 

종합부동산세를 낸 1주택자 10명 중 6명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5000만원은 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자영업자의 하위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부자 감세’라며 정부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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