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일부도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나, 취득세ㆍ양도세ㆍ종부세 중과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종시는 투기지역에서만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집값 하락폭이 가장 큰 세종시는 규제지역에서 아예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한 곳임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세종시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를 "(최근 2년간) 상승폭이 가장 컸기에 하락폭도 큰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한 분당, 과천 등 인기가 높은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규제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주택가격이 높고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가 좀 더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 발표 전까지 지방 대도시의 규제를 모두 풀면 시중 유동자금이 몰려들어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부산을 비규제지역으로 풀었다가 투기수요가 몰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지역 규제완화가 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도 확연히 꺾인데다 금리도 높기 때문에 규제가 풀렸다고 투기수요가 움직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갭투자에 나서더라도 기대수익이 높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 정부도 이번 규제완화를 인위적 경기부양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가 전국을 규제와 세금으로 꽁꽁 묶어왔던 탓에 부동산 거래가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를 내보인 만큼 당분간 15억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정부, 세종만 빼고 지방 모든 규제지역 전면 해제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권 및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인천·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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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없다… 인천 33평 새 아파트 전셋값이 1억대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9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8월 54.5에서 이달 39.2로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은 올해 4만2600여가구가 입주해 전년(1만9366가구)보다 입주 물량이 배 이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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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 공포 비웃는 일본… ‘거꾸로 금리’로 31년만의 부동산 활황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준지가(7월1일 기준)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지 가격이 31년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전국 주택지 기준지가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그리다 이번 조사에서 0.1% 상승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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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준금리, 14년 만에 최고치…사상 초유의 빠른 긴축에 韓 증시 ‘빨간불’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9월 정례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기준금리의 0.75%포인트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세 번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밟게 되는 것이다. FOMC 9월 회의는 20~21일(현지 시각) 이틀 간 열린다. 기준금리의 향방은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 베일을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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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둠’ 루비니 “길고 지독한 침체 온다, 美 주가 40% 폭락할 것”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해 ‘닥터 둠(doom·파멸)’으로 알려진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 교수가 “미국 증시의 주가가 지금보다 40% 더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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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경제 고문 “강 달러, 인플레 수출 경쟁 만든다”

 

“최근 달러 가치 상승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1980년대보다 클 것이다. 8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백악관 거시경제 분야 수석고문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교수가 ‘킹달러’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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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찾은 이재용, 다시 떠오른 100兆 ARM 반도체 빅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국 출장으로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계 반도체 설계 자산(IP)을 장악하고 있는 ARM이 삼성전자가 공언한 3년 내 의미 있는 인수합병(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RM은 전 세계 모바일 칩의 기초 설계 IP를 거의 도맡고 있는 핵심 기술 기업이다. 현재 SK하이닉스, 인텔, 퀄컴 등이 인수를 위한 군침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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