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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환경부가 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한 국가 차원의 기준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발전'도 분류체계에 포함되었습니다. 원전도 5년만에 '친환경 에너지'로 다시 인정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 등 원전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탈원전 정책'으로 황폐화 된 국내 원전산업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그동안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원전의 안정성과 폐기물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친환경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린워싱(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행위)을 방지한다'는 녹색분류체계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원전은 '가장 싸고,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현실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0년 12월 내놓은 '2025년 예상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LCOE· 탄소배출량 등 환경비용을 비롯해 발전설비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을 반영한 발전원가)을 보면 원전은 '1MWh(메가와트시)당 53.3달러(약 7만4천원)'로 석탄발전(75.59달러), 가스복합발전(86.76~95.89달러), 태양광(98.1달러), 육상풍력(113.3달러), 해상풍력(161.0달러)보다 낮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도 가장 적었는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가 발표한 ‘전원별 전주기(全週期) 온실가스 배출계수’에 따르면, 1kWh(킬로와트시)당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석탄이 820g으로 가장 많고, 바이오매스(230~740g), LNG(490g), 태양광(27~48g), 원전(12g)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원전과 녹색분류체계에 대해 고민한 EU회원국들도 결국 에너지문제 해결과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 1월부터 원전을 포함한 EU택소노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초안이 발표됐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우선 환경부 개정안에 포함되어있는 '사고저항성핵연료(ATF·안전성이 향상된 핵연료) 적용' 항목의 경우, ATF는 아직 세계적으로 상용화 전인 기술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는 미국도 2026년 이후에 상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를 통해 ATF 기초응용기술을 확보했고, 빨라야 2031년에야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마련도 부지선정 등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국제기준에 미달하고 실효성조차 없는 조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정체시킬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 5년만에 친환경 ‘명예회복’... 녹색 에너지로 공식 규정

 

환경부가 원전을 포함시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원전·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해 내년 1월 EU택소노미 시행을 앞둔 데 이어, 우리도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라고 공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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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희룡 국토장관, 도로공사 임원들 감찰 지시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매출 1위를 차지한 덕평휴게소의 돈가스 가격은 종류별로 9500~1만2500원이다. 시중 음식점(분식 프랜차이즈 K사)에서 파는 돈가스(6000~7000원)보다 최고 2배가량 비싸다. “(재료나 양이)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용객들 불만이 자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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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정부가 보상하라”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 후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질병관리청이 진료비와 간병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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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이지 10만원”… 재판용 반성문 장사 성행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검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을 구형(求刑)했지만, 법원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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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입력하니 그림 뚝딱… 예술계가 떨고 있다

 

캐나다 신진 만화가 엘비스 딘은 지난달 그래픽노블 ‘Goats’를 발표했다. 예술성 짙은 만화 장르를 일컫는 그래픽노블에 어울리는 수준급 작화(作畵)로 각광받으며, 네이버웹툰이 북미에서 운영 중인 웹툰 플랫폼 ‘WEBTOON’에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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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은 7억 빠지고, 인천 송도선 반토막 된 아파트도 나와

 

과도하게 오른 집값에 대한 피로감,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지표상 서울 아파트 값 하락률이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치닫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직전 최고가 대비 ‘반 토막’ 난 거래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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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초연금 40만원·쌀 매입·노란봉투법 “최우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기초연금 확대, 쌀 의무 매입, 노란봉투법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30만원인 기초연금의 금액이나 대상을 늘리고, 남는 쌀을 강제로 국가가 매입하는 등 최소 10조원대 이상 세금이 들어갈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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