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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徐 仁 2022. 8. 25. 15:10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개정안이 어제(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온라인 투표에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268명으로 재적 과반 정족수(284명)를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비이재명계(비명계)에선 “상식이 살아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란 반응이 나왔고, 친이재명계(친명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위의 개정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 및 사당화’ 논란에 대한 당 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결된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예외 사유를 판단하는 주체를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당헌 80조)과 당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기존 전국대의원대회가 아닌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바꾸는 내용(14조2항)입니다.
당헌80조는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기소돼도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14조2항도 이 의원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 당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지지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선물을 확인하며 활짝 웃고 있다. /뉴스1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투표 이틀 만인 오는 26일, 재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개정안이 부결되자, 긴급 비공개회의를 열고 “당무위는 25일 오후 3시, 중앙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라며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의회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안을 올릴 수 없어, 14조2항을 삭제하는 ‘꼼수’를 내, 재투표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14조2항을 제외하면)당헌 80조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당무위와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명계는 재투표에 대해 “이렇게까지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도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비명계는 “왜 재투표를 하느냐”고 하는 반면, 친명계에선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대회에서 “지난 대선패배, 그리고 대선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며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패배의)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꼼수’까지 부려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李방탄’ 부결되자… 일사부재의 논란에도 재상정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기소돼도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개정이 24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가로막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 후인 오는 26일 재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인사이드] 윤핵관 주춤하는 사이, 김대기 목소리 커졌다
여권에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파악하려면 용산보다 여의도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 돌았다. 정부 부처 고위직 인사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윤 대통령 구상을 대통령실 참모들보다 이른바 ‘윤핵관’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깡통 전세’ 500채 팔고 튀었다, 보증금 1000억 떼먹은 사기수법
수도권 일대에 빌라 500여 채를 지은 건축업자 A씨는 매매 가격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고 세입자를 들이는 ‘깡통 전세’ 계약을 맺었다. 신축 빌라의 시세를 제대로 모르는 세입자들은 A씨와 한패인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NOW] 2030도 “베이비시터 할래요”
밀레니얼(MZ) 세대의 새로운 아르바이트로 ‘베이비시터’가 주목받고 있다. 출산 경험 있는 중·장년 여성 전유물이던 돌봄 시장에 MZ세대가 뛰어들면서 판도가 변하고 있는 셈이다.

“이젠 떼법 대신 준법으로 공권력 투입 주저 않겠다”
윤희근(54)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23일 본지 인터뷰에서 “불법에 대해서는 상황이 되면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독(dock) 점거, 하이트진로 서울 강남 본사 및 강원 공장 점거 농성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다.

尹 “직접 만나 협의 기대” 習 “전략적 소통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중 수교 30년 기념사에서 “양국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면서 “미래 30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주석님을 직접 만나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文뉴딜·李지역화폐 깎고, ‘윤석열표 예산’ 늘린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논의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은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에서 윤석열 정부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가 예산을 저소득층과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집중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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