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 탈당 후 바로 복당, 의회 정치 파괴하는 철면피 행각

[사설] ‘검수완박’ 탈당 후 바로 복당, 의회 정치 파괴하는 철면피 행각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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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07 03:22

 

 

무소속 민형배의원이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롤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방선거가 끝나자 바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당을 위한 (민주당의) 특별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명분도 없는 탈당을 해놓고 한달 반 만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꼼수·위장 탈당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 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방탄 목적으로 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 했다. 그런데 법사위 통과에 차질이 빚어지자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자격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는 유례없는 꼼수를 부렸다. 90일 동안 여야가 협의토록 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이었다. 결국 74년 역사의 형사사법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 법안이 단 14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주의 능멸”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지만 민 의원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강변했다. 당시 야당과 비판 여론을 향해선 “국민 심판을 받을 것” “너나 잘하세요”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심판을 받은 것은 민주당이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빨리 복당시켜 달라고 성화를 부리고 있다.

 

민 의원은 탈당 후에도 지방선거 기간 중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운동을 했다. 무소속이면서도 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광주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도 맡았다. 민주당 출정식에선 “국민의힘에 한 표도 주지 말자”고 했다. “내 정체성은 변한 적 없다. 민주당 DNA”라고도 했다. 겉으로만 탈당했을 뿐 실제로는 민주당 소속임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이다.

 

그가 바람대로 민주당에 복당한다면 국민을 기망하는 위장 탈당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불법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헌법재판소도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의 이런 행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당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철면피 행각을 용인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