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비리 덮겠다는 검수완박, 대선 지고도 민심 맞서나

[사설] 정권 비리 덮겠다는 검수완박, 대선 지고도 민심 맞서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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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09 03:26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2020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는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간 검찰이 담당해 온 주요 6대 범죄 수사를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을 빼고 무소속 의원을 대신 배치했다.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친여 무소속을 넣어 4대2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이러면 90일간의 안건조정위 논의 기간 없이 4월 국회에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도록 속전속결로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 눈치 보기 바빴던 검찰도 이번엔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대검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 사법 절차를 바꾸면 극심한 혼란과 중대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검장 회의 등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 수사를 철저히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비리와 변호사비 대납,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한 의혹, 법인 카드 불법 사용,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도 대기 중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권 비리와 관련한 수사도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 검수완박은 이런 수사를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국민이 준 입법권을 자기들 방패로 동원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검찰 개혁이란 미명 아래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빼앗고 검찰총장을 징계했다.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만들겠다고 압박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쫓아냈다. 공수처법을 강행하려고 이번처럼 안건조정위에서 친여 의원을 이용하는 꼼수를 썼다. 폭주 결과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와 5년 만의 정권 교체였다. 검수완박을 외쳤던 정부 여당을 국민이 심판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자기들 비리를 감추려고 또다시 입법 폭주를 하겠다고 한다. 국회 의석 수를 믿고 민심을 거스르면 거센 역풍을 맞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