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곤란해지자 핵 위협 푸틴, 김정은은 더 할 것

[사설] 곤란해지자 핵 위협 푸틴, 김정은은 더 할 것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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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01 03:22

 

 

김정은(왼쪽)과 푸틴이 각각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러시아 전략 로켓군 등 핵무기 부대에 특별 전투 임무 돌입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핵 위협 카드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핵무기를 자위권도 아닌 이웃 나라를 불법 침략하는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깡패 국가나 테러 단체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우크라이나에는 빨리 항복하라는 경고이며 미국과 서방에는 관여하지 말고 제재를 풀라는 협박이다. 여의치 않으면 핵 위기를 고조시키려 할 것이다. 공산권 독재국가가 핵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북한 김정은은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북은 과거에도 걸핏하면 한·미를 향해 ‘불바다’ ‘핵 공격’ 위협을 했다. 2010년엔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 성전(聖戰)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세 번이나 핵 위협을 했다. 2013년에는 분쟁 상대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핵보유국 지위 공고법’을 제정했다. 2017년에도 미국을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로 위협했다. 북한이 서해5도 등에서 국지적 도발을 일으킨 후 핵 카드를 내밀면 우리는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핵 포로가 될 수 있다. 여권과 좌파는 “북핵은 자위용” “남한 겨냥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북은 핵으로 우리를 군사적으로 굴복시키려 할 것이다.

 

북은 지난달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쏘면서 “검수 사격”이라고 했다. 무작위 품질 테스트로 실전 배치했다는 뜻이다. 27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했다고 했다. 위성을 가장한 ICBM 발사용 실험을 했다는 의미다. 핵·ICBM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종전 선언을 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것처럼 말한다. 여당 후보는 북의 핵 도발 임박 시 선제 타격이나 북 미사일을 막는 ‘사드 배치’에 대해 ‘전쟁광’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조치도 없이 북의 핵 위협에 어떻게 맞서겠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