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장인 63% 세금 5년간 50% 올라, 세금 양극화 심각하다

[사설] 직장인 63% 세금 5년간 50% 올라, 세금 양극화 심각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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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15 03:22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대기업과 고소득층, 자산가를 대상으로 국민 갈라치기식 '타깃 증세'로 일관했다. 그 결과 세금을 내는 사람만 더 많이 내는 세금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부동산·주식 등 보유 자산과 관련해 낸 세금이 68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 무려 2.7배 늘어났다. 정부가 ‘미친 집값’을 만들어 놓고 정책 실패의 덤터기를 납세자에게 씌운 것이다.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도 47조원으로, 5년 사이 1.5배 늘었다.

 

문 정부는 5년 내내 특정 계층만을 표적으로 한 ‘표적 증세’를 이어갔다.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 상위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고,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도 40%에서 45%로 높였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보다 4%포인트 높다. 전 세계에 한국과 프랑스 2곳밖에 없다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6%로, 프랑스 부유세보다 4배나 높다.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6조여원으로 5년 새 4.7배로 불어났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원칙을 깨고 표적 증세에 골몰하면서 납세자 간 세금 양극화가 훨씬 심해졌다. 매출 상위 10% 법인이 법인세 납부액의 96%,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73%를 납부하고 있다. 반면 법인의 49%, 근로자 37%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근로자가 726만명에 이른다. 문 정권은 이들을 ‘표밭’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준조세 부담까지 크게 늘었다. 문 정부 5년간 근로소득이 18% 늘어나는 동안 고용보험료는 45%, 건강보험료는 37% 급증했다. ‘문재인 케어’와 실업급여 확대로 건강·고용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이를 벌충하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올렸기 때문이다.

 

표적 증세는 세금 전가,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 지금 그 피해는 저소득층, 취준생 등 취약 계층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 집주인들이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면서 무주택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