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유세 낮다”더니 자산세 세계 2위, 세금 폭탄으로 국민 고혈 짠 것

[사설] “보유세 낮다”더니 자산세 세계 2위, 세금 폭탄으로 국민 고혈 짠 것

 

조선일보

---

입력 2022.01.22 03:22

 

 

한국갤럽이 12월 3주 차(14~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37%는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다. (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정책'(27%) 지적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대처 미흡'(18%) 지적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대처 미흡' 응답은 지난주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뉴시스

 

 

부동산·주식 등에 매기는 자산세 징수액이 2020년 기준 GDP의 3.98%로 OECD 36국 중 캐나다에 이어 2위라는 통계가 나왔다. 증권 거래세도 늘었지만 주로 부동산 보유세와 취득세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징벌적 세금을 매겨왔다. 문 정부 4년 새 자산세 징수액이 51%나 올라 2016년 11위였던 순위가 2020년엔 2위로 뛰어올랐다. 영국·미국보다도 자산세 부담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3월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자산세 부담 OECD 2위는 시장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미친 집값’을 만드는 바람에 주택 취득·등록세와 종부세·재산세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급증한 탓이다. 지난해에만 공시 가격을 20% 가까이 올리는 등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난폭하게 조세권을 휘둘렀다. 차라리 집을 자식에게 증여하자는 사람이 많아져 부동산 증여세까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60조원이나 더 걷혔는데 그 절반이 부동산 세수였다. 세수 증가가 아니라 고혈을 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등이 종부세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종부세법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잘못된 법”이라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동안 주택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에도 꿈쩍 않던 정권은 선거가 다가오자 선심 쓰듯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돌변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를 외치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동결, 종부세 부분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경감, 취득세 경감 등을 말하고 있다. 국민 자산이 아니라 세금을 OECD 2위로 만든 정권이 선거 때가 되자 국민 눈만 가리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