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전쟁하자는 거냐’ 선동이 안보 포퓰리즘이다

[동서남북] ‘전쟁하자는 거냐’ 선동이 안보 포퓰리즘이다

 

文은 선제타격 무기도 참관, 킬체인도 여야가 따로 있나
가족·재산 다 있는 이땅에서 전쟁 바라는 사람은 없다

 

임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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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18 03:00

 

 

북한이 전날 평안북도 철도기동 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15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철도 위 열차에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공중으로 솟구치는 모습./연합뉴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이제는 김정은 정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잣대로라면 펄쩍 뛸 얘기다. 북의 도발을 세게 규탄하는 것도 모자라 김정은이 극도로 예민해하는 ‘체제 안전’까지 건드리다니. “전쟁광이냐” “무책임한 북한 자극”이라며 경을 쳐야 마땅하다.

 

위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던 2017년 2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저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서는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김정은 정권이 자멸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우리 군은 북한을 순식간에 무력화하고 재기 불능의 타격을 가할 압도적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에 참화가 벌어지면 나부터 총 들고 나서겠다”고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강한 안보관’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국민 불안 가중’ 같은 지적은 없었다.

 

지난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후 민주당이 총궐기했다. 그런데 대상이 미사일 쏜 북한이 아니라 ‘선제 타격’을 언급한 야당 대선 후보다. “평화를 위해 힘 합쳐야 할 시기에 전쟁 부추겼다” “혼란과 불안” “나와 다른 것은 모조리 파괴해버리겠다는 발상”…. 윤석열 후보가 당장 선전포고를 하고 ‘북진(北進)’ ‘김정은 참수 작전’이라도 주장한 듯싶었다. 이 발언은 “마하5 이상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발사) 조짐이 보일 때 우리 3축 체계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란 선제 타격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전부다.

 

3축 체계는 국방부의 북한 핵 위협 대응 핵심 전략으로, 이 중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때 사전 탐지해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용어가 바뀌었지만 개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