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경제는 정치” 약자부터 피해 입히고 결국 나라 거덜 낼 것

[사설] 李 “경제는 정치” 약자부터 피해 입히고 결국 나라 거덜 낼 것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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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09 03:24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강연회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고 주장했다.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면서 금융의 시장원리를 부인하는 말도 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 앞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말도 했다.

 

경제가 효율과 합리를 추구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이다. 균형, 약자 보호 같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와는 원리 자체가 다르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적게 내게 하고 부자는 이자를 많이 내게 하면 은행이 결국 망할 것이다. 은행이 망하면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다음으로 경제 전체가 멈출 것이다. 그 위에 무슨 정치가 있겠나.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여당 대선 후보가 한다.

 

시장이 만능은 아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약자들 보호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때 지역·계층 간 균형 등을 감안해 미세 조정하는 정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를 보완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주도하는 경제는 약자부터 파멸로 이끌 것이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처럼 본말이 전도된 얘기일 뿐이다.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대출’은 금융 시장의 가격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 이 후보 말대로 온 국민에게 1000만원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고 국가가 보증한다면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다. 만약 국민 절반이 대출금을 안 갚으면 250조원의 부실 채무가 발생한다. 이를 국가가 메워주면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안 메워주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된다. 어느 쪽이든 IMF 외환 위기 때 같은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금융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마치 서민들이 금융에서 소외된 것처럼 말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햇살론, 안전망 대출 등의 서민 정책 금융 제도가 이미 많이 있다. 지난 5년간 서민 금융으로 지원된 금액이 40조원에 달한다.

 

문 정부 5년간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면서 숱한 부작용을 겪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고용 참사를 촉발했다. 탈원전을 위해 경제성까지 조작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24조원 예비타당성 면제 지역개발 사업, 가덕도 신공항, 한전 공대 등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 후보는 결국 관치(官治) 금융을 하자는 것이다. 관치 금융의 끝이 외환 위기였다. 불과 20년 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