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책 실패 부담 떠안다가 ‘좀비’ 된 공기업들

[사설] 文 정책 실패 부담 떠안다가 ‘좀비’ 된 공기업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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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30 03:26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0곳 가운데 한국전력, 인천공항, 철도공사 등 19곳이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부실 상태에 빠졌다. 올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40곳 전체의 평균 이자보상 배율(연간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도 2016년 3.4에서 올해는 0.9로,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1밑으로 내려갔다 40곳이 올해 지불해야 할 이자가 6조4000억원인데 영업이익은 5조5000억원뿐이어서 9000억원이 모자란다. 지속 불가능한 ‘좀비 기업’이 된 것이다.

 

코로나 불황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측면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정부의 부담 전가 때문이다. 탈원전, 비정규직 제로, 소득주도 성장 등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떠넘겼다. 우량 공기업의 대명사이던 한전은 전력생산 비용이 급증하면서 채산성이 악화돼 돈 벌어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명단에 올랐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강행에 따른 영향이 컸다. 한전 주가도 크게 떨어졌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서부발전·석탄공사 등 4곳은 향후 3년 이상 이자보상 배율이 1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전에 476조원이던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가 올해 550조원으로 불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2023년에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16년 14조원에 달했던 36대 공기업의 순이익은 작년 2065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그런데도 임직원 숫자는 4년 새 2만4000명 늘어 19% 증가했고, 인건비 지출은 2조8000억원이나 불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자 공기업들에 채용 확대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느라 나랏빚 ‘1000조원 시대’를 앞당긴 정부가 공공기관까지 부실 빚더미에 올려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