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백억 혈세 펑펑 쓰는 과거 조사위, 친여 인사들 취업과 돈줄로

[사설] 수백억 혈세 펑펑 쓰는 과거 조사위, 친여 인사들 취업과 돈줄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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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30 03:24

 

 

2018년 9월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인람 위원장. /연합뉴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의 이인람 전 위원장이 2년 4개월간 3억2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6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업무추진비의 70%가량을 회식·경조사 등에 썼다. 내부 지출을 금지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맘대로 쓴 것이다. 규명위는 작년 10월 요건이 안 돼 반려됐던 좌파 인사의 ‘천안함 재조사’ 민원을 서류까지 조작해 받아들였다. 위원장 지시에 따라 조작된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명에서 ‘천안함’이란 말도 뺐다. 천안함 장병과 유가족들이 반발하자 위원장이 사퇴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런 기관에 거액의 급여와 활동비를 세금으로 대준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는 송선태 위원장에게 매달 147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조사위 예산은 작년보다 50% 늘어난 119억원에 이른다. 송 위원장의 업무 추진비 86%는 내부용으로 썼다. 대체 지금 5·18 진상 규명을 더 할 게 무엇이 있나. 친정권 인물들에게 자리 주고 월급 주는 것 아닌가.

 

정부는 그동안 세월호 진상을 규명한다며 검찰·감사원·특조위·사참위·특검 등 8개 기관에 9번의 조사·수사·감사를 시켰다. 세월호 특조위는 2년간 120명의 조사 인력에 369억원의 예산을 썼다. 3000명 이상 숨진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가 쓴 돈(163억원)의 두 배가 넘었다. 대부분 민변이나 진보 시민단체, 노동계 인사로 채웠고 선박·해양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후 뜬 사참위와 특검 등도 밝혀낸 것 하나 없이 수백억원의 혈세만 썼다. 국가균형발전위와 일자리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 측근과 캠프 인사들에게 편법으로 수백만~수천만 원씩의 급여를 편법 지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정권에선 국가 기관마다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위를 설치해 놓고 친여 인사들에게 자리와 돈을 주고 있다.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인람 전 위원장은 과거사·의문사진상규명 위원 등을 도맡아 왔다. 송 위원장도 5·18 기념재단과 5·18특조위 출신이다. 친여 인사들의 취업과 돈줄 규명위가 있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