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0억 타간 중국인도 있다…톱10중 7명이 중국인
중앙일보 입력 2021.09.21 12:05 업데이트 2021.09.21 12:31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중국인 1인당 총 3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이었다.
2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17년∼2021년7월 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고 급여자가 된 중국인은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국인은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았고 그중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이었다. 그는 피가 잘 멎지 않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혈우병)'을 주요 질환으로 앓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3조6621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올해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이다.
이용호 의원은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내국인과 별도로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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