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떼쓰면 돈 주는 재난지원금, 갈 데까지 간 선거용 돈 장난

[사설] 떼쓰면 돈 주는 재난지원금, 갈 데까지 간 선거용 돈 장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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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11 03:24

 

 

 

/연합뉴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와 여당이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8%에서 9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10조원대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을 아이들 소꼽장난하듯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나.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자 7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을 붙였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정부와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에서 9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애초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88%로 늘리더니 지급 개시 나흘 만에 또다시 9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0조원대 막대한 세금을 쓰는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 소꼽장난하듯 한다.

 

파행은 예고돼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88%까지 지급한다고 했지만, 건보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그래도 정부·여당은 묵살한 것이다. 그 결과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사태로 손실이 큰 자영업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지원금 신청 나흘 만에 5만여 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100% 지급’을 강행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결국 지급 대상을 100만명 남짓 더 늘려 90%까지 주기로 했다. 90%로 올리고도 민원이 계속되면 92%, 94%로 계속 올릴 건가.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현금 뿌리기를 예고했다. 지금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인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위로금’을 뿌리는 의도는 뻔하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매표(買票)다. 못 받는 사람 10%는 여당 지지표가 아니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용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알고 보면 모두 빚이다.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원 중 100조원은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한다. 올해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120조원에 달한다. 앞에선 위로금 10조원을 뿌리고, 뒤에선 그 12배 빚을 떠안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조삼모사 식의 현금 살포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