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 문외한’이 20조 펀드 책임자, 정권 말 막가파 인사 철회하라

[사설] ‘금융 문외한’이 20조 펀드 책임자, 정권 말 막가파 인사 철회하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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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04 03:2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계획 중엔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 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뉴딜펀드 운영책임자에 금융문외한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낙점됐다. 사진은 한국판 뉴딜펀드 운영안을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뉴시스

 

 

정부 정책 자금 7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을 굴리는 뉴딜펀드 운용 책임자에 금융 문외한인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됐다. 뉴딜펀드는 신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국책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자산 운용 경험이 전무하고 그 흔한 투자 전문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꽂는다는 게 말이 되나.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사정 업무나 하던 사람이 최첨단 미래 산업 생태계에 대해 뭘 알겠나. 막가파식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뉴딜펀드를 관장하는 준공기업 한국성장금융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를 받기 위해 투자운용본부를 2개로 쪼개 뉴딜펀드 운용을 전담하는 투자운용2본부장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내정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걸 보면 황당 인사 배후는 청와대일 가능성이 크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이권 나눠 먹기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번 인사는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야당 대표들에게 “문 정부에서 낙하산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8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불거졌을 땐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위장 전입·세금 탈루·논문 표절·음주 운전 등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자 약속과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다. 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33명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10명)의 세 배가 넘는다.

 

자기 편이면 자격 요건을 불문하고 요직에 앉힌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체 최고경영자에 기업 경영 경험이 전무한 광주 시장 출신을 낙점했다. 마르크시즘 전공자로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을 설계한 사람을 대한민국 대표 싱크탱크 KDI 원장 자리에 앉혔다. 편파 방송과 아들 병역 면제 논란의 장본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임명했다.

 

과거엔 정권 말기의 공공기관장은 곧 교체되는 자리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기관장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자 문 정권의 정권 말기 낙하산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자리 대못을 박으려는 것이다.

 

현재 350개 공공기관 중 200여 곳의 기관장이 연내에 임기 만료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한다. 문 정부의 캠코더(대선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 간에 막차 타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청년들은 취업 기회조차 없어 절망하고 있는데, 친문 인사들은 막판 이권 챙기기 게임을 즐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