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고용 막는 노조엔 침묵, 쉬운 길만 좇는 대선 주자들

[사설] 청년 고용 막는 노조엔 침묵, 쉬운 길만 좇는 대선 주자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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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12 03:22

 

 

 

/국민노조TV 민노총 산파역 중 한명인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김준용 사무총장이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민노총이 입으로는 '약자 코스프레'하지만, 자본주의가 주는 온갖 혜택은 다 누리는 수혜자"라면서 "비겁하고 불량스럽고 이익 다 챙기는 양아치 같은 노동 귀족"이라고 말했다.

 

철밥통 노조의 최대 피해자가 청년 세대라는 지적이 노동계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여야 대권 주자들은 노조 개혁은 못 본 체하며 청년용 현금 살포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엊그제 한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서 민노총 산파역 중 한 명인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이 “민노총은 비겁하고 이익은 다 챙기는 양아치 같은 노동 귀족”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조합원 대부분은 현대·기아차, 전교조, 공무원 등 (소득) 상위 10%”라고 했다. 토론에 나선 노동경제학회장 출신 교수는 “노조가 고임금·고용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자리 지킴용이 됐고, 가장 큰 피해를 청년층이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 노조의 기득권 집착이 청년 고용의 최대 걸림돌이 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한 말이다.

 

이 정부 들어 민노총은 ‘촛불 혁명의 일등 공신’임을 자처하며 더 큰 몫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해고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 3법을 통과시키고, 직무급 임금 체계 도입과 공공 부문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등을 무산시켰다. 코로나 집회 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전임 노조 간부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화물차 노조 조합원들을 직장에서 내쫓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보다 못한 해고자 딸이 청와대에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을 해체해달라”고 국민 청원을 넣었다.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텐데 대권 주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선택 대신 피해자인 청년에게 현금을 꽂아주겠다는 공약만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청년 기본대출 1000만원과 연 100만원 청년수당, 이낙연 전 대표는 군필 청년 3000만원 지급, 정세균 전 총리는 청년 1억원 통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청년 교육카드 2000만원 공약을 내놨다. 노조 문제에 정면 대응하는 정치인은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주장하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정도다. 최상위 포식자가 된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깨지 못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면 승부는 피하고 위험 부담이 없는 사탕발림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