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비판 글 병사는 유죄, 정부 비판 자영업자는 마녀사냥

[사설] 대통령 비판 글 병사는 유죄, 정부 비판 자영업자는 마녀사냥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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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18 03:22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광주의 자영업자가 협박과 욕설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전화선까지 끊었다. 그는 “전화 폭탄과 함께 인터넷에서 신상 캐기가 시작된 뒤 저와 아내, 직원의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커피 가게를 하는 소시민이 집단적 마녀사냥의 표적이 된 것이다. 그 배후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있다고 한다.

 

이 자영업자는 12일 광주에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정부 경제정책을 느낀 대로 비판했다. 처음엔 이웃 상인들의 격려가 많았다. “후원금을 보내겠다”는 응원도 이어졌다. 이런 격려와 응원은 조 전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MBC 방송 링크를 올린 직후 욕설과 협박으로 돌변했다. MBC는 음모론을 동원해 자영업자의 발언을 야당과 밀접한 정치적 인물의 정치적 발언으로 몰아붙였다. 조 전 장관이 이 방송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자영업자를 향해 벌 떼처럼 달려든 것이다.

 

최근 한 현역 병사가 대통령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군사법원은 그에게 상관 모욕죄를 적용했다. 그가 단 댓글은 24 글자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뿌렸다고 30대 청년을 고소했다가 여론의 역풍에 취하했다. 대학에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은 압수 수색까지 하며 괴롭히다가 결국 건조물침입죄라는 희한한 죄명을 붙여 처벌했다. 소시민이든, 청년이든 자신들을 비판하면 가혹하게 보복한다. 법으로 안 되면 광주 자영업자의 경우처럼 홍위병 세력이 몰려와 온갖 협박과 욕설, 비난을 퍼붓는다. 이러고 ‘민주화 운동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