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날이 갈수록 근로소득 줄고, 정부 지원 느는 저소득층

[사설] 날이 갈수록 근로소득 줄고, 정부 지원 느는 저소득층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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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21 03:22

 

 

안전지킴이를 지켜보는 상당수 상인은 "취업난도 이해는 되지만 저런 일자리는 세금 낭비"라고 했다. 중부건어물시장에서 건어물 상점을 운영하는 김한규(62)씨는 "일자리 창출이라지만 띠 두르고 돌아다니기만 하는 걸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느냐"며 "밤낮없이 장사해서 낸 세금을 허투루 뿌리는 것 같다"고 했다. 사진은 안전지킴이 활동 후 순찰일지를 작성하는 모습.

 

 

올 1분기 최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소득이 1년 전보다 9.9% 늘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3.2% 감소했다. 대신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준 공적(公的) 이전 소득이 23% 늘어난 덕분에 전체 소득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최하위 20%의 근로소득 비율은 1년 새 21%에서 19%로 낮아졌고, 공적 지원금 비율은 43%에서 48%로 높아졌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의 2.5배에 달한다. 하위 20~40% 계층도 마찬가지다. 올 1분기 근로소득은 1.5% 감소했지만 공적 이전소득이 37% 증가한 덕에 전체 소득이 5.6% 늘어났다. 소득 하위층은 점점 더 세금에 의존하는 계층이 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용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감소한 근로소득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니 이런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65만명 증가하자 경제 부총리는 ‘고용 회복세’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7개는 고령층 세금 알바 등 60대 이상 일자리이고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는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계속 줄어 지난해 근로시간을 반영한 전일제 일자리 고용률이 60% 밑으로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쪼개기 알바가 늘고, 가짜 세금 일자리만 양산한 탓이다. 고용 상황이 이러니 중하위 계층의 근로소득 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정책마저 가난한 사람을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값까지 급등시켜 집 없는 서민층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데 김부겸 총리는 “집값 오른 것은 불로소득” “어떤 형태로든 사회 환원시킨다”며 부동산 편가르기 정치를 한다. 집 한 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 올려달라”고 했나. 정부가 무능해 집값을 폭등시키고 국민 탓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