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해군력 팽창 대응과 한국 해군의 경항모 건조

 

미국의 중국 해군력 팽창 대응과 한국 해군의 경항모 건조

 

작성자: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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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19 09:39:17

 

 

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 내 대부분 싱크탱크와 국방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과제는 거의 중국 군사력에 대한 평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 해군력 팽창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3월 9일 『미 의회 연구원(CRS)』 로널드 오로우커 박사(Robert O’Rourke)의 『중국 해군력 현대화: 미 해군 능력에 대한 함의 – 의회에 주는 배경과 이슈(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연구보고서였다.

 

하지만 이들 보고서 대부분은 중국 해군력 팽창에 대해 정형적 평가를 하였으며, 중국 해군력 팽창에 대비하는 미 해군의 대응전략 또한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에 대비한 임시방편적 방책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아울러 국방부와 의회에 제안한 대한 대응책도 예산 배정, 척수 확대와 조선소 건조 능력 증강 등에만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중국 해군력 위협 평가는 다음과 같이 매우 정형적이었다.

 

 

 

첫째, 중국 해군력의 양적 우세이다. 중국 해군은 지난 25년간 근해와 ‘더 먼 해양’에서의 작전능력을 확보하였다며, ‘더 먼 해양(more-distance waters)’은 서태평양, 인도양과 유럽의 지중해와 대서양으로 정의하였고, 해군력 수준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우세하며, 지난 2020년 미 해군 척수는 297척에 머문 반면, 중국 해군은 360척으로 양적 우세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2030년에 중국 해군은 425척에 이르나, 미 해군 척수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주요 함정 척수에 있어 2040년에 중국 해군은 2020년보다 94척이 증가할 반면, 미 해군은 척수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중국 해군이 교리발전, 군수지원, 전문성과 교육훈련 등에 있어 여전히 열세하고, 전투력 발휘에 있어서는 미 해군이 우세하다며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에 대비하여 주요 함정의 태평양 배치 비율 증가, 신형 함정 우선 배치, 우수한 인력 우선 보직,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과 해양협력 강화, 미래 전력 확보 가속화,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 선도, 새로운 작전개념과 전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태평양 해양통제권 강화이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해군력 팽창 목표를 『대양해군(Blue Water Navy)』으로 정의하면서 미 해군의 질적 우세에 대한 도전,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기정사실화,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의 군사화, 해상교통로 장악을 시도하는 등의 공세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내륙에 기지를 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구사하여 미 해군 항모타격단을 태평양 구석으로 몰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가장 대표적 위협으로 내륙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ASCM)을 들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이 대양해군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문제점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전략잠수함의 원해 전개와 관련된 지휘통제 능력 미흡, 방대한 수중 해양환경 정보와 연습과 훈련 경험을 전술에 적용한 대잠전 개발 미숙, 원해 장기 해상작전을 위한 기동군수지원 능력이 의문시 된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중국 해군은 근해 경비임무를 해양경찰(海警)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경 함정 척수를 대폭 팽창시키며 대형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예를 들면 2017년 중국 해경 함정 척수가 185척에서 2020년 255척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 해군 295척과 정량적 비교에서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사례였다. 여기에 최근 필리핀과 분쟁중인 위트선 산호초(Whitsun Reef)에 전개한 중국의 대규모 해상 민병대 어선까지 포함하면, 향후 미 해군은 중국이 정의한 ‘근해’에서의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미 국방부와 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2018년 4월 17일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대장과 2020년 1월 18일 미 해군대학 제임스 크라스카 교수가 “미 해군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우세를 잃고 있다”는 경고를 소홀히 듣지 말고 미 해군의 남중국해에서의 해양통제력을 유지하도록 전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대서양, 북극해, 지중해와 인도-태평양 전구 간 전력배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함대전력 분산(New DMO)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7함대사령부가 적절한 함대(discreate fleet)로 운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2015년 4월 미 해군은 항모타격단이 적에게 주요 표적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가능한 항모타격단을 분산시키는 함대전력 분산작전 개념을 채택하였으나, 최근 남중국해 등에 대해 오히려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자 새로운 함대전력 분산 계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중국 해군의 장거리 함대함 순항 미사일(ASCM)을 능가하는 사거리를 갖춘 『공세적 미사일 전략(Offensive Missile Strategy)』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2019년 9월 19일에 실전 배치된 보잉사 MQ-25 스팅레이 무인기의 임무를 현재 공중급유기(CBARS)에 추가하여 최초 기본 계획과 같이 공중 무인정찰 및 감시(UCLASS)를 수행하도록 하여 함정과 잠수함에 탑재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중국 해군의 위협 평가와 국방부와 의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부정적이다.

 

첫째, 태평양에 함정을 더 배치할 가능성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2006년 오바마 행정부가 태평양으로 전력을 더 배치한다는 『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은 당시 전체 전력의 태평양 배치를 55%를 60%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었다며, 현재 러시아가 대서양, 지중해, 흑해에서 영향력을 증대해 미 해군에게 ‘추가 임무(other mission)’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하에 이 기준마저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경쟁적 환경하의 연안작전(LOCE)’과 ‘첨단해외원정기지(EABO)’ 개념에 의해 향후 함정 소요가 감소될 전망이어서, 양적 증강은 더욱 어려운 실정라며, 대표적 사례로 2020년 3월에 발표된 미 해병대 사령관 데이빗 버거 대장의 『미 해병대 전력 2030 계획(Forece Design 2030)』을 들었다.

 

둘째, 미 해군의 양적 팽창 가능성이다. 우선 군사 전문가들은 2040년에 중국 해군이 약 500척에 이르는 양적 팽창에 대비하여 2020년 12월 9일 전임(前任)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한 『2045년 전투력 증강 계획(Battle Force 2045)』과 약 242척의 무인함정과 혼합되는 『유령함대』 구성을 위한 『30년 함정 건조계획』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① 바이든 행정부가 355척 확보계획을 언제 달성하고, ② 30년 함정 건조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③ 이를 의회가 초당적으로 예산을 지원(affordable)할 것이고, ④ 이를 실행할 조선소 함정건조 능력이 되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미 해군의 양적 증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3월 17일과 18일에 발표된 미 의회 연구원의 『미 해군 유무인 함정 건조 관련 보고서』에서 미 해군의 양적 증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였고, 약 1,000-2,000톤이 될 대형 무인수상함(LUSV)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런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한 결과에서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

 

 

 

셋째, 첨단 함정(highly capable ship) 확보와 동맹국 해군과의 협력 증강이다. 우선 지난 3월 9일 보고서는 이를 무인함정 또는 무인잠수함, 레이저포, 전자기 레일 함포, 극초음속 미사일형 함포탄 등을 탑재한 첨단 플랫품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통해 A2/AD 전술을 구사하는 중국 해군력을 원거리에서 정밀타격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 개발계획들이 중단되었거나 방위산업체가 대규모 비용을 요구해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지난 4월 9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그동안 미 해군이 문제가 많고 운용비가 거의 항모 수준에 이른 연안전투함(LCS)과 줌왈트급 구축함(DDG-1000)에 집중하여 대(對)중국 견재에 실패하였다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다음으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해군협력이다. 지난 3월 9일 보고서는 이를 일본, 호주, 인도와의 양자간, 일본-호주-인도간 3자간 그리고 미국-호주-일본-인도 간 4자간 해군연합훈련(퀴드)으로 예시하면서,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정작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아세안과 한국은 미중 간 군사경쟁에서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으려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 해군의 중국 해군력 팽창에 대한 대응방안이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한국 해군의 경항모 건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주고 있다.

 

첫째, 미 해군의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 지난 4월 9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동아시아 해양만 담당하는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에 대해 미 해군이 임무 배정, 소요 확충, 전력배비에 있어 부담을 갖고 있는바,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제2차세계대전시의 미드웨이 해전과 같은 항모—대-항모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2022년 국방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는 향후 한국 해군이 북한의 안보위협보다,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간 충돌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항모 건조에 접근해야 함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특히 미래 한미 동맹이 북한 위협위주에서 지역과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발표문의 주요 내용인 바, 한국 해군은 이를 위해 미 해군의 부담을 공유할 수 있는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이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점에서 한국 해군의 경항모 확보 결정은 해군력 건설의 종결점이자, 최초의 공세적 플랫폼으로서 한미동맹이 지역적 차원과 글로벌 해양안보로 발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유일한 전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평시에 적용되는 유엔해양법협력(UNCLOS)을 운운(云云)하며, 국제법에 의해 해양경계가 결정된 상황하에 “왜 경항모가 EEZ 밖으로 투입되는가”하고 반대한다면, 이는 국제법만 믿고 손을 놓고 있겠다는 우문(愚問)이며, 북한과의 정전협정을 고려하면 왜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은 우문(愚問)이다.

 

둘째, 책임있는 해양강국이 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은 과거와 같이 해양을 이용만하던 해양강국에서 역할과 기여하는 해양강국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분단에 따라 섬나라와 같은 형국이 되어 해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금의 해양강국이자 세계 수위급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해양력의 의미가 과거 영향력과 힘을 구사하던 수단에서 해양안정과 질서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호 『미해군연구소(USNI) 프로시딩스(Proceedings)』가 새로운 아메리카 해양력이 영향력과 힘 발휘가 아닌, 책임과 신뢰를 기준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논문에서 증명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도 편협적 냉전구도를 넘어 책임있는 중견국이자 이해상관국으로서 해양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간과하고 마치 경항모를 두고 과거 해양무질서 시대의 함포외교 논리라며 “왜 경항모를 확보하여 미중 군사경쟁 구도에 들어가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구시대적 접근이다.

 

이제 항모는 과거 전열함과 거함거포주의를 상징하던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며, 자유와 민주를 상징하는 책임있는 이해상관국의 새로운 해군력이다. 이를 두고 “왜 한국 해군이 미 해군에 의존할 항모를 무리하게 건조하는냐”고 반문하는 것 역시 스스로 역사적 지식(知識)이 부족하다는 인정하는 것이며, 최근 안보상황을 모르는 무지(無知)이다. 자유와 민주는 주종적 의존이 아닌, 공동가치로서 미래 한미 동맹을 구현하는 주요 수단이며 이를 경항모가 대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경항모 건조 결정은 미 해군이 11개 항모타격단을 전개하며 무엇은 얻었는가를 읽어 낸 지혜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 해군의 경항모가 세계 해양평화와 질서를 저해하는 지역과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한국 역할론과 직결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이는 미 해군이 중국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2-3개 항모타격단이 배치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동맹국 역할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동맹국과 함께’ 원칙을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에게 책임있는 이해상관자 모습을 보이는 외교적 카드일 것이다.

 

또한 한국 해군이 경항모로 지역과 글로벌 안보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어느 한 국가들 염두에 둔 과도한 시도이다”라고 억지(抑止)를 부리면 아니된다. 특히 평시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규범에 의한 해양안정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어느 특정국가만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며, 이는 비록 해당 국가가 자국의 해양이익과 권리에 따른 행위를 일방적으로 할지라도, 반드시 책임과 신뢰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 이해상관자들이 견제한다는 공동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시 문재인 정부의 경항모 건조 결정은 한국이 해양안정과 질서를 위한 역내 주도국이 되겠다는 확고한 공약이자, 책임과 신뢰를 보이는 것으로 그동안 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중견국 역할이라고 강조하여 왔다.

 

셋째, 완벽한 연합항모작전을 구사해야 한다. 이제 한국 해군 경항모는 시위를 떠난 화살로 국회 예산 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경항모가 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제도와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경항모 예산을 문제 삼아 저지하려는 것은 매우 저급한 안보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서 군통수권자가 결정한 긴요 연합해군전력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행위이다. 향후 정치권과 국회는 경항모가 미 해군 항모타격단과 연합항모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난 3월 9일 『미 의회연구소 보고서』는 미 해군의 대(對)중국 견제를 초당적 의회 현안으로 정의하였다면서, 이는 2020년에 미 의회가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현행작전(ongoing operation)을 자신있게 수행하도록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DI)』 항목에 22억불을 추가로 배정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한국 해군의 경항모 건조에 대해 ‘왜’가 아닌, ‘어떻게 작전완전성을 이루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2030년 이후 지역과 글로벌안보를 견지하는 연합전력으로 작전완전성을 구사할 수있도록 인적, 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중국 해군력 팽창에 대한 미 해군의 대응방안 강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하에 한국 해군의 경항모 건조는 동맹국 미 해군의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자유와 민주 이념을 보호하여 지역과 글로벌 해양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미 해군과 의회의 중국 해군력에 대한 대응방안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한국 해군의 경항모 건조는 어느 특정국가를 염두에 둔 전력이기 보다 중국을 포함한 지역내 모든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 중국도 언젠가는 『책임있는 해양강국』이 되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어 지역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The Diplomat 초빙 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