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권 마지막 날도 前 정부 탓하며 끝날 것

[사설] 文 정권 마지막 날도 前 정부 탓하며 끝날 것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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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10 03:24 | 수정 2021.03.10 03:24

 

 

 

 

 

변창흠(왼쪽에서 둘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부터 조사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 계획은 2018년 처음 발표됐는데 그 5년 전에 땅을 산 사람들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눈앞의 LH 직원 투기 의혹부터 제대로 밝혀낸 다음 조사를 확대해도 될 텐데 이런 말부터 앞세우는 것은 전 정부를 끌고 들어가려는 의도다. 때 맞춰 민주당은 2017년 검찰 수사가 이미 이뤄졌던 부산 주상복합건물 분양 특혜 의혹을 다시 들고 나왔다. 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격하는 의혹도 제기했다. 선거를 앞두고 닥치는 대로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처음 LH 땅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때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하라”고 했다. 그때부터 전 정권 탓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한다. 집권 4년을 지나 임기를 1년 남겨둔 정권 말기에도 여전히 전 정부를 탓을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파트값 폭등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국토부 장관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 모든 부동산 규제가 다 풀어진 상태”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폭등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며 국회에서 소리를 질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명박 정부 때는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때는 10% 정도만 올랐다. 25차례 부동산 정책에도 폭등을 잡지 못한 무능한 사람들이 전 정부 탓, 언론 탓, 국민 탓을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경제 실험으로 경제를 악화시킨 청와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활력을 잃었는데 회복하는 중”이라고 했다. 고용 참사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했다. 대통령은 수해로 민심이 나빠지자 전전(前前) 정부의 4대강 사업부터 공격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에 대해선 “전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기꾼을 양성했다”고 했다.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징용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사법 농단’으로 몰던 정권은 일본의 협조가 절실해지자 전 정부의 합의를 복원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주일 대사는 “전 정부 때 짐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치워야 되는 꼴”이라고 전 정부 탓을 했다. 20대 지지율 하락을 전 정권의 교육 탓으로 돌린 여당 의원도 있었다. 국정 잘못이 있으면 근원을 찾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자기 반성 없이 전 정부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며 물타기할 궁리만 한다. 이들의 특이한 행태로 볼 때 정권 마지막 날까지 그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