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의 민낯…세금으로 메워도 소득 분배 더 악화했다

재난지원금의 민낯…세금으로 메워도 소득 분배 더 악화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2.18 12:00 수정 2021.02.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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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

 

소득계층별 월 가계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는 저소득층 살림살이에 유독 가혹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혜택은 고소득층도 못지않게 누렸다. 그렇다 보니 소득 격차는 더 나빠졌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2인 이상) 월평균 소득은 516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지출은 389만2000원으로 0.1% 줄었다.
 
가계부 겉모양은 나쁘지 않지만, 뜯어보면 곪았다.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0.5%)ㆍ사업소득(-5.1%)이 전년 동기대비 모두 감소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연금과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25.1%), 실직으로 인한 퇴직수당 등을 포함한 비경상소득(49.1%)은 크게 늘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스로 잡은 물고기(근로소득)가 아니라 나라에서 잡아준 물고기(이전소득) 덕분에 허기를 면했다”며 “정상적인 일자리를 통해 번 수입이 줄어든 이상을 세금으로 메웠다”고 지적했다.

 

소득상위 20%가 하위 20% 4.72배.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건 저소득층이었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64만원으로 1년 새 1.7% 늘어났다. 같은 기간 5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은 1002만원으로 2.7% 증가했다. 소득 격차를 가늠하는 지표인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전년 동기(4.64배) 대비 악화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세금ㆍ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1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참사’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이 13.2%, 2분위 가구가 5.6% 각각 줄어든 반면 5분위 가구는 1.8% 늘었다. 그나마 저소득층 소득 감소 폭을 줄인 건 이전소득 덕분이다. 1분위 가구 이전 소득은 73만7000원으로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1~3차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 주머니도 메웠다. 이전소득 증가 폭이 1분위(16.5%), 2분위(15.9%)보다 3분위(19.7%), 4분위 (45.5%), 5분위(36.3%)에서 더 크게 올랐다. 정구현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 가구원 수 평균이 2.43명인데 5분위는 3.46명이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더 갔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은 공짜가 아니다. 세금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같이 국민이 매달 의무적으로 내는 돈(비소비지출)은 98만 6000원으로 100만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며 각종 명목으로 떼가는 돈이 늘어나는 추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가피하게 줄어든 소득을 재난지원금으로 메우는 건 정부 역할이지만, 과실을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피해계층에 적절하게 나눠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출을 들여다보면 ‘불황형 흑자’ 그늘이 두드러졌다. 처분가능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소비지출액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은 69.6%로 1.7%포인트 하락했다. 지갑을 닫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집콕’ 영향으로 식품ㆍ음료(16.9%), 가정용품ㆍ가사서비스(15.6%) 지출이 늘어난 반면 의류ㆍ신발(-9.2%), 오락ㆍ문화(-18.7%), 교육(-15.2%) 등에선 지출이 줄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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