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OECD국가 중 세번째로 많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OECD국가 중 세번째로 많다

 

[중앙일보] 입력 2021.02.15 16:47

 

김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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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보유세·자산거래세·양도소득세 등)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4.05%에 달했다.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두 나라에 불과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많이 내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도 부동산세 비중이 3.97%에 불과해 4위에 머물렀다. OECD 38개 회원국 부동산세 비중 평균(1.96%)과 비교해도 한국은 두 배 넘게 높았다.〈중앙일보 1월28일자 8면 참고〉
 

한국 자산 거래세 선진국 제치고 1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산세 중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큰 것은 거래세였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38개국 가운데 단연 1위였다. 전체 평균(0.45%) 4배가 넘었다. 자산거래세는 취·등록세, 증권거래세처럼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거래할 때 매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은 부동산거래세다.
 

양도소득세(개인 기준)는 3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양도소득세(개인 기준)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였다. '상속·증여세'는 0.39% 비중으로 OECD 국가 중 4위였다.

 

그나마 세금 비중이 낮은 것은 '부동산재산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다. 유경준 의원은 2018년 우리나라 부동산재산세 비중을 GDP 대비 0.82%로 추정했는데, OECD 국가 중 18위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해에는 비중이 1.20%로 높아져 OECD 평균(1.07%)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2019년과 지난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종부세 세율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부동산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세금은 세졌지만, 부의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유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부동산 지니계수'는 2017년 0.491에서 지난해 0.513으로 상승했다. 이 수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의미다. 정부가 집값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겠다며 세금을 강화했지만 정작 자산 빈부격차는 더 심해진 것이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OECD국가 중 세번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