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장·차관 모두 ‘우리법’ 출신…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할 것”

법무 장·차관 모두 ‘우리법’ 출신…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할 것”

 

[새 법무장관 내정]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 한때 “형”이라 부르다 조국사태로 갈라서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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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31 03:24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지명한 것은 추 장관이 밀어붙인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 제동으로 실패했지만 현 정권이 추진해온 ‘검찰 개혁’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용구 법무차관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들이 법무부 장·차관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법무부의 전직 장관들처럼 이번에도 비(非)검찰 출신이다.

애초 문 대통령이 윤 총장 문제로 사과하자, 중립적 인사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검찰 길들이기’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 ‘강성 검찰 개혁론자’로 꼽혀온 박 후보자를 내세운 것은 지지층 결집을 통한 돌파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사람은 바꿔도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3선(選)인 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하며 ‘검찰 개혁’을 앞장서 주장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추 장관까지 윤 총장과의 싸움에서 상처를 입고 물러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박 의원을 후임으로 선택한 것은 검찰 개혁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캠프 종합상황2실장을 맡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추 장관과 짝을 이뤄 법조계 유력 인사의 문 대통령 지지 선언을 설득하는 일도 했다”며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철학을 잘 알고 있고 검찰·법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지명 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제 삶 속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그 속에서 답을 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 직무 복귀 직후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을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2.0’ 추진에 나섰다. 박 후보자도 민주당의 이런 기조와 보조를 맞추며 검찰을 향한 강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가 추 장관 때보다 잡음을 줄이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1963년생인 박 후보자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 징계를 받자 소셜미디어에서 ‘윤석열 형!”이라며 윤 총장을 ‘의로운 검사’라 칭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붙였다. 박 후보자는 작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용구 차관도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 법무부 장·차관이 동시에 수사나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과 정면충돌하기보다 검찰의 힘을 빼는 제도 개편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관계를 강경 일변도로 설정해 일을 그르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박 후보자가 추 장관 때 사실상 형해화한 검찰총장과의 검사 인사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 검찰 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살려달라 해보라’던 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며 “경악스럽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지난달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 예산)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