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원전 폐쇄는 범죄 성립 개연성…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

최재형 “원전 폐쇄는 범죄 성립 개연성…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

 

검찰에 감사자료 제출 이유 밝혀… 與의 ‘야당과 공모’ 음모론 반박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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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2 03:00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뿐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도 공세를 폈다.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낸 것을 두고 감사원이 국민의힘, 검찰 등과 ‘공모(共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원장은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돼 자료를 보낸 것”이라고 맞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재형 감사원장의 답변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출한 경위를 묻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히면서 “추가 수사로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들의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지난달 20일 원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인 22일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것에 대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것은 의도가 있다. 모종의 음모적 프로세스에 의해 이런 일이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이 감사 결과가 나오자 지난달 22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도 “사전에 (감사원·검찰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10월 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내겠다고 이미 언론에 이야기한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한 회의록도 남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 고발과 무관하게 감사원 내부적으로 이미 검찰에 자료를 보내자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감사원과 야당, 검찰의 공모설에 대해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업무상 독립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됐고,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회계 법인에 (경제성이 저평가된) 변수를 사용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했다”며 “이를 조작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는 상식적으로 평가하면 되겠다”고 했다.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최 원장은 또 “국가의 중요 정책도 수립·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사실상 어떤 국가기관도 이를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정책 결정이니까 통치행위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