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2곳 중 80%가 반대

22곳 방침 준수, “이전필요” 1곳뿐… 대형 금융공기업 대부분 반대

 

 

선정민 기자

 

입력 2020.09.05 03:00

---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100곳 이상에 대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전 대상 기관의 80%가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4일 집계됐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칠 공산이 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 의뢰로 서울, 인천, 경기 소재 공공기관 112곳을 대상으로 ‘2차 이전’에 대한 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전 반대’가 89곳으로 전체의 79.5%에 달했다. 이어 ‘정부 방침 준수’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경우가 22곳(19.6%)이었다. ‘이전 필요’ 응답은 단 한 곳(0.9%) 뿐이었다. ‘2차 이전’에 대한 전체 기관들의 입장이 집계된 것은 처음이다.

여권이 “지방 이전의 핵심”으로 꼽은 대형 금융공기업들은 대부분 ‘이전 불가’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거래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고 했고, 무역투자진흥공사는 “주된 고객인 해외 바이어 70% 이상은 수도권을 방문한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방침을 반박했다. 한국투자공사(KIC)는 “투자정보 교류 및 양질의 투자 기회 발굴 저하로 수익률 저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른 기관들도 효율성 저하 우려 등을 제기하며 ‘이전 반대’라고 답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 민원인 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고 통일연구원은 “외교안보 관련 기관이 수도권에 있다”고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매출의 90% 이상이 에너지 생산 설비와 고객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나온다”고 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 전문가의 대부분이 서울·경기의 종합병원 소속”이라고 했다. 지방 이전 시 고객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당수 기관은 고급 인력 유출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 홍릉에 소재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홍릉 일대는) 7000명의 박사 인력과 12만명의 대학·대학원생이 분포해 고급 지적 역량이 결집된 지역”이라고 했다. 건설기술연구원도 “우수 인력 이탈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과연 이전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한 기관도 있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대형 시험장비 상당수가 건물의 기초 구조물과 일체형”이라며 “이전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올림픽공원, 경륜·경정 시설물 등 관리대상 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다”고 했다.

이전 대상 22개 기관은 ‘정부 방침을 준수하겠다’면서도 “노조 반발이 크다”(코레일유통), “전체 직원의 73%가 지방에서 근무 중”(해양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밝혔다. 직원 수십~수백명 규모 기관 상당수가 “인력과 건물 이전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학교법인 폴리텍만은 유일하게 “세종시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폴리텍은 “현재 인천 부평 청사가 고용부 4개 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회의, 행사 등에 제약이 있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전국 혁신도시와 세종, 오송, 경주, 태안 등지로 옮긴 1차 이전 기관 108곳에 대한 현황도 조사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총 3만8529명이 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38개 기관은 서울에 총 46곳의 사무 공간을 두고 매달 14억7900만원의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6개 기관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통근버스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의 통근버스를 이용 중이었다. 이용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은 소요 예산이 막대한 반면 직원들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 활성화도 미흡했다”며 “검증 없는 ‘2차 이전’이 무턱대고 진행돼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