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 가져"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추 장관이 대한변협 선정 '2019년도 우수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는 내용이다. 1월 3일 취임한 추 장관의 첫 동정 자료였다.
이날 오찬 대상 우수 검사 20명 중 6명이 불참했다. 변호사들 평가로 선정된 이들은 '윤석열 사단'도 아니다. 법무부는 "수사 일정이 겹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제안한 행사에 상당수 검사가 불참한 건 상징적이다. 취임 닷새 만에 정권 수사 지휘부를 모두 날린 '1·8 대학살' 인사를 하고 일선 고충을 듣겠다는 추 장관을 보며 검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추 장관 취임 한 달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무부와 검찰 갈등의 연속이었다. 인사안을 다 짜놓고 의견을 듣겠다며 호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지 않자 추 장관은 "내 명을 거역했다"고 했다. "징계 법령을 찾으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지난달 9일 언론에 찍혔다. 징계는 없었다. 판사 출신인 추 장관도 징계감이 안 된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일부러 카메라에만 찍힌 정치 행위였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달 20일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자는 대검 간부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부하 검사를 콕 찍어 "추태"라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 무죄를 주장한 대검 간부가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이 다수였지만 추 장관은 모른 척했다.
추 장관은 23일 윤 총장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자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사팀이 윤 총장 지시만 듣고 '친문(親文)'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기소한 게 감찰 대상이라는 것이다. 감찰은 없었다. "윤 총장의 기소 지시를 어긴 이 지검장부터 항명으로 감찰해야 한다"는 다수 검사의 기류가 추 장관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헌정 사상 여성 최초의 지역구 5선 의원인 추 장관이 왜 6선과 국회의장 도전까지 포기하고 법무부 장관직을 택했을까. 정치권에선 본인 지역구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승부를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 나온다. 대신 서울시장 등으로 향후 정치 노선을 수정한 추 장관이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을 확실한 자기 브랜드로 삼으려는 것 같다.
2017년 대선 직후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언컨트롤러블(uncontrollable·통제 불가능한)'이라는 굴욕적인 말을 들었다. 특유의 아집으로 '좌충우돌' '예측불가'라는 것이다.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이 추 장관 취임 한 달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법무부를 개인 정치 플랜을 위해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도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봤으면 한다.
이날 오찬 대상 우수 검사 20명 중 6명이 불참했다. 변호사들 평가로 선정된 이들은 '윤석열 사단'도 아니다. 법무부는 "수사 일정이 겹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제안한 행사에 상당수 검사가 불참한 건 상징적이다. 취임 닷새 만에 정권 수사 지휘부를 모두 날린 '1·8 대학살' 인사를 하고 일선 고충을 듣겠다는 추 장관을 보며 검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추 장관 취임 한 달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무부와 검찰 갈등의 연속이었다. 인사안을 다 짜놓고 의견을 듣겠다며 호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지 않자 추 장관은 "내 명을 거역했다"고 했다. "징계 법령을 찾으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지난달 9일 언론에 찍혔다. 징계는 없었다. 판사 출신인 추 장관도 징계감이 안 된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일부러 카메라에만 찍힌 정치 행위였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달 20일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자는 대검 간부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부하 검사를 콕 찍어 "추태"라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 무죄를 주장한 대검 간부가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이 다수였지만 추 장관은 모른 척했다.
추 장관은 23일 윤 총장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자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사팀이 윤 총장 지시만 듣고 '친문(親文)'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기소한 게 감찰 대상이라는 것이다. 감찰은 없었다. "윤 총장의 기소 지시를 어긴 이 지검장부터 항명으로 감찰해야 한다"는 다수 검사의 기류가 추 장관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헌정 사상 여성 최초의 지역구 5선 의원인 추 장관이 왜 6선과 국회의장 도전까지 포기하고 법무부 장관직을 택했을까. 정치권에선 본인 지역구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승부를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 나온다. 대신 서울시장 등으로 향후 정치 노선을 수정한 추 장관이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을 확실한 자기 브랜드로 삼으려는 것 같다.
2017년 대선 직후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언컨트롤러블(uncontrollable·통제 불가능한)'이라는 굴욕적인 말을 들었다. 특유의 아집으로 '좌충우돌' '예측불가'라는 것이다.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이 추 장관 취임 한 달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법무부를 개인 정치 플랜을 위해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도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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