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국채 60조원이 포함된 513조원 규모의 초대형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의 수정되지 않은 채 겨우 1조2000억원을 삭감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당초 정부 부처가 요청한 예산은 498조원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증액 압박을 가하면서 결국 올해보다 무려 9.3%나 늘어나 국회에 제출됐다. 정책 실패의 뒷감당을 세금으로 때우거나,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사업 예산이 부지기수다. 현금성 복지를 늘리고, 단기·저질 일자리 95만개를 만들고 실업자와 노인 생계를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데 전체 예산의 35%를 쓴다. 가짜 일자리 사업 등 포퓰리즘 정책에 20조원 이상을 쏟아붓는 반면 부품·소재 국산화, 인공지능·5G 같은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12조원에 그친다. 세금으로 모자라 적자 국채를 60조원어치나 발행하기로 했다. 사상 유례가 없는 거품·팽창·적자 예산이다.
지금 한국에선 누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으면 상대는 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뜨고 있다. 야당 의원들까지 제 지역구 관련 예산을 늘리려 했다. 이 탓에 국회에서 예산이 정부안보다 오히려 10조원 이상 불어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여야 예결위원 50명이 지역 SOC 건설예산이 집중되는 국토부 및 그 산하기관 예산에 대해 낸 증액 요구가 33조원에 달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 엉터리 예산은 심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심사도 사실상 없었다. 민주당이 범여권 군소 정당들을 끌어모아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 예산을 심의했다. 이 협상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논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이런 짓을 해도 국민이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 나라와 국정이 점점 더 무도한 방향으로 간다. 내년 정부 통합재정 수지가 72조원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부채는 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표 얻자고 흥청망청 나눠 먹고서 그 짐은 자식들에게 지운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지금 한국에선 누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으면 상대는 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뜨고 있다. 야당 의원들까지 제 지역구 관련 예산을 늘리려 했다. 이 탓에 국회에서 예산이 정부안보다 오히려 10조원 이상 불어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여야 예결위원 50명이 지역 SOC 건설예산이 집중되는 국토부 및 그 산하기관 예산에 대해 낸 증액 요구가 33조원에 달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 엉터리 예산은 심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심사도 사실상 없었다. 민주당이 범여권 군소 정당들을 끌어모아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 예산을 심의했다. 이 협상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논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이런 짓을 해도 국민이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 나라와 국정이 점점 더 무도한 방향으로 간다. 내년 정부 통합재정 수지가 72조원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부채는 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표 얻자고 흥청망청 나눠 먹고서 그 짐은 자식들에게 지운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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