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부동산과 토건(土建) 경제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가계부채와 제조업의 총체적 위기도 과거 정부가 초래했다"고 했다. 이 정권의 '전 정부 탓'은 고질병이지만 이제는 구조개혁 미흡과 토건 경제를 비판하다니 듣는 사람이 귀를 의심하게 한다.
홍 원내대표가 비난한 토건 사업은 바로 지금 봇물 터지듯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다. 타당성 조사까지 무력화시킨 뒤 묻지 마 식으로 지역 민원 사업에 24조원을 퍼붓는다. 불과 보름 사이 국제공항 3개를 만들 것처럼 한 것이 이 정부다. 역대 정부 누구도 차마 하지 못한 막무가내 토건 포퓰리즘이다. 여당 지도부는 예산정책 간담회 투어로 전국을 돌면서 지금도 지자체에 선심성 토건 사업을 약속하고 있다. 멀쩡한 4대강 보를 부수는 것도 거액의 세금을 퍼붓는 토건 사업의 일종이다. 미세 먼지 재앙까지 추경예산을 투입해 토건 사업으로 연결하려 하고 있다. '토건 삽질'을 그토록 비난하더니 역대 어느 정부보다 토건 사업에 많은 국민 세금을 쓰게 됐다. 그 이유도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매표 때문이다. 전국 방방곡곡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놓은 정권이 다른 사람에게 '토건' 손가락질을 한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가 구조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을 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민노총과 함께 전부 가로막았다. 노동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모두 민주당 반대에 막혔다. 민주당은 그나마 조금 진전을 본 공공개혁조차 집권 뒤에 모두 백지화시켰다. 그러고서 '전 정부가 구조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홍 원내대표 연설문에서 '과거 정부'를 '현 정부'로 바꿔 읽으면 그대로 모두 사실일 정도다.
이해찬 대표는 '전 정부가 경제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켜 고용 쇼크가 왔다'고 했다. 지금 고용 참사가 이 정권이 벌인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의 결과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 정권 2년 만에 갑자기 실업률이 9년 만의 최악이 되고 빈곤층 근로소득이 무려 37%나 줄어들었다. 그래도 반성 없이 전 정부 탓만 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5년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대기업 귀족 노조들의 철밥통을 지켜주려 비정규직과 젊은 구직자 등 다른 모든 근로자들이 희생하는 게 우리 노동시장 구조다. 정부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단안을 내리면 경제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홍 원내대표가 비난한 토건 사업은 바로 지금 봇물 터지듯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다. 타당성 조사까지 무력화시킨 뒤 묻지 마 식으로 지역 민원 사업에 24조원을 퍼붓는다. 불과 보름 사이 국제공항 3개를 만들 것처럼 한 것이 이 정부다. 역대 정부 누구도 차마 하지 못한 막무가내 토건 포퓰리즘이다. 여당 지도부는 예산정책 간담회 투어로 전국을 돌면서 지금도 지자체에 선심성 토건 사업을 약속하고 있다. 멀쩡한 4대강 보를 부수는 것도 거액의 세금을 퍼붓는 토건 사업의 일종이다. 미세 먼지 재앙까지 추경예산을 투입해 토건 사업으로 연결하려 하고 있다. '토건 삽질'을 그토록 비난하더니 역대 어느 정부보다 토건 사업에 많은 국민 세금을 쓰게 됐다. 그 이유도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매표 때문이다. 전국 방방곡곡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놓은 정권이 다른 사람에게 '토건' 손가락질을 한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가 구조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을 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민노총과 함께 전부 가로막았다. 노동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모두 민주당 반대에 막혔다. 민주당은 그나마 조금 진전을 본 공공개혁조차 집권 뒤에 모두 백지화시켰다. 그러고서 '전 정부가 구조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홍 원내대표 연설문에서 '과거 정부'를 '현 정부'로 바꿔 읽으면 그대로 모두 사실일 정도다.
이해찬 대표는 '전 정부가 경제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켜 고용 쇼크가 왔다'고 했다. 지금 고용 참사가 이 정권이 벌인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의 결과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 정권 2년 만에 갑자기 실업률이 9년 만의 최악이 되고 빈곤층 근로소득이 무려 37%나 줄어들었다. 그래도 반성 없이 전 정부 탓만 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5년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대기업 귀족 노조들의 철밥통을 지켜주려 비정규직과 젊은 구직자 등 다른 모든 근로자들이 희생하는 게 우리 노동시장 구조다. 정부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단안을 내리면 경제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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