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먼지가 유독 심했던 지난 15일 오전. 외교부 당국자가 갑자기 기자단에 "정부가 미세 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당일 급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어떤 '비책(祕策)'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날 오후 외교부 당국자가 '대(對)중국 미세 먼지 외교적 대응 방안'이란 자료를 돌리고 설명을 했다.
"정부는 중국과 함께 정상 외교 등 고위급 협력을 통해 환경 문제를 풀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이달 말에도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를 열고 미세 먼지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배포 자료에는 '환경 문제 관련 공동 대처를 당부' '미세 먼지 관련 과학적 연구 결과 공유'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이 가득했다. 공동위원회라는 것은 올해로 25년 된 연례행사였다.
"구체적인 대책은 없나요?" 한 기자가 묻자, "중국이 현지 대기오염 물질이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추진할 것"이라는 답이 나왔다. 근본적인 대책이 더 없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중국 사정을 이해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긴 설명이 이어졌다. "중국이 1978년 개방 후 경제 발전을 하면서 석탄 에너지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오염 물질 배출이 정점을 찍는 단계로 가고 있다. 정점을 찍어야 줄기 때문에 그때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렵다."
우리 정부가 '중국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보고 있다는 인상이 들었다. 세 살배기 어린아이가 미세 먼지 때문에 얼굴보다 더 큰 마스크를 써야 하는 '환경 안보'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중(對中) 자세는 너무 차분하고 얌전해 보였다.
반대로 우리 정부의 최근 대일(對日) 외교는 감정적이고 때론 매우 공격적이다. 얼마 전 국방부는 일본과의 레이더·초계기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한다면서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이 영상에 장중한 배경음악까지 깔았다. 거의 전쟁 영화 수준이었다. 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와 관련해 일본에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대통령이 일본에 화가 많이 났다'는 말까지 언론
에 흘린다.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될 텐데, 감정이 잔뜩 묻어 있다.
물론 일본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반한(反韓)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까지 흥분해 대응한다면 그들의 속셈에 말려들 뿐이다. 두 나라에 대해 상반된 대응을 자제하고 한국 외교가 '중심'과 '냉정'을 되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