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상실한 지도자 문재인은 이미 레임덕에 빠졌고, 혁신능력도 없고, 경제와 안보 상황개선에 관한 노력도 없고, 미래 담론과 비젼도 없으며, 무책임,무현실감각에 빠져 쇼통과 혈세 퍼주기 분배에 의한 정치생명을 연장하고자 할뿐이다.
문재인의 경제.안보.외교 정책은 총체적인 실패상황으로 국민은 가난해지고, 경제는 망가지고, 국가안보는 스스로 무장해제중이고,
외교는 고립되고 동맹국 신뢰를 상실했으며, 국가미래는 불확실 상황 그자체다.
군은 국민의 지원과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이나 문재인은 군수뇌부를 적폐로 내몰아 한순간에 무능한 지휘집단으로 매도함으로 국가안보 사명감을 상실한 단순 직업공무원 집단화 시켰다.
문재인의 적폐청산 작업은 이미 고도의 정치적 쇼통일뿐, 본인 스스로 과거와 싸우며 신적폐를 쌓아가고 있는중 이다.
사법부는 좌파세력에 의해 사법정의와 신뢰를 상실했고,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과 법률제정을 포기하고 당리당략과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을뿐 정작 국가미래와 국민을 위한 혁신을 외면 하고 있다.
국가공권력인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시녀로 정치화된지 오래이고, 국민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재산보호는 고유업무 영역밖이고 국민신뢰와 사법부 정의는 이미 사라졌다.
시민단체, 좌익단체, 민변, 시민연대,전교조,환경단체는 좌파정권과 야합해, 이익단체화 되어 공짜점심과 자신들의 지대추구에 여념이 없고 일부 환경단체장은 정치권력과 야합해 국가 에너지 공기업을 합법적으로 무력화중 이다.
우리사회 건전한 보수와 전문가집단은 썩은 문재인 권력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있다.
이 와중에 원자력 공급사슬은 무너져 내리고, 두뇌유출은 심각한 정도이고,국가 에너지 백년대계 시스템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중 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정치성 낙하산인사는 총체적인 안전불감 공화국화 되어가고, 사회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KTX사고는 능력과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인사의 적폐가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지의 좋은 사례라 할수있다.
공기업의 공공적 책무포기와 무능과 안일 그리고 비효율 경영은 대한민국의 미래안전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훼손중 이다. 다행인것은 Korail과 SR이 통합이아닌 아직까지 경쟁체제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부실조직의 무능은 또다른 무능함을 불러오고, 예상못할 참혹한 원전사고나 제2.제3의 세월호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지난 1년 7개월, 좌파정부가 보여준 결과는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무식한 정책실수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역동성은 죽었고, 경제의 정치화로, 기업활력은 최악이며, 난마와 같은 규제와 최저임금 일괄인상, 근무시간 단축으로 국가경쟁력을 상실한채, 기업은 해외이전으로 장기생존을 추구하고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불문, 기업은 고용을 회피하며 미친권력의 생명이 끝나기만을 고대하며 생존에 몸부림 치고 있다.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부주도 임금 인상은 반드시 자유경쟁 임금시장의 복수를 불러옴은 당연한 일이다.
정치인의 권력의 힘으로 축재한 마른돈과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땀과 노력의 젖은돈에서 오는 임금해석은 다를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유연성, 규제완화, 4차산업혁명, 혁신적 산업개혁, 미래산업, 신기술개발 금융개혁등 이모든 단어는 "경제의 정치화"로 기업은 좌절하고, 해외로 해외로 탈출중이다.
대한민국에서 신기술로 신사업 하기는 아예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써비스업의 총체적 부실화는 고용절벽과 세수감소를 고착화 시킬뿐이며, 정부가 세금으로 아무리 마중물을 부어대도 고용창출 기대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임시방편으로 임금 29.2프로 인상과 고용.실업 보조금을 쏟아붇고, 공공부문 임시불량 일자리창출한다는 문재인의 발상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처절한 복수를 받아 서서히 국가전반 경제활력이 시들어가고, 고용절벽이 고착화되어가고 있으며, 소비.고용.투자.수출등, 모든 경제지표가 부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중 이다.
귀족노조는 철밥통 지키며 규모와 세확장에 혈안이 돼있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무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지대추구 집단화 되고 있다.
집권당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 반기업 정책에 편승해, 촟불정권 창출권리요구를 하고, 이들 노조의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배짱이 노동생산성은 최악으로 국내산업은 고비용 저효율 고착화로 국제경쟁력이 이미 상실됐다.
어떤 권력집단도, 공권력도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 노조의 무법과 탈법을 제어할 의도도 선의도 없다.
이들에게는 기업 집단의 연쇄부실과 부도로 집단실업의 공멸의 아픔을 맛보기전에는 공생과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보인다.
생산라인의 스마트화와 모듈화는 노조 없이도 제조할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음에, 노조의 미래선택권과 남은시간은 머지 않아 보인다. 4차산업혁명 시작은 경제생태계 파괴집단 이자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를 착취하는 현정권과 연대된 노조의 생명을 급격단축 시킬것이라 예상된다.
약탈노조 집단은 이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젊은 청년들은 최악의 고용상황에 좌절하고,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며, 금수저, 은수저 타령에 최고직장이 공무원과 교사직이 선호되고 있다.
그들의 미래는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저출산 고령화 상황은 제어할수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고, 가까운 장래 인구감소와 노령화는 국가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게 될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세금과 퍼주기출산복지는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 근본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것은 이미 밝혀젔음에도 현정권은 무대책이다.
교육은 하향평준화 되었으며, 시대변화에 역주행하는 후진 구태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계는 국가혁신 적폐대상 1호감이다.
시대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육성과 창의적 교육은 언감생심 꿈꾸지못할만큼 절망적 상황이 되었다. 오죽해야 학부모가 교육감을 구타하는 상황까지 내몰렸겠는가?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 절벽으로 2020년 국내대학 197개중 67개는 문을 닫아야 하고, 국방인력도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한다.
국가의 선택은 다가올 미래 국가전략과 역량 집중을 어덯게 할것인가를 고민해야 함에도, 한물간 교육평준화와 부의 양극화 걱정에
국가재정을 낭비수준으로 퍼주고 있다. 이는 철저한 정부실패 정책이다.
국가 민간부채 1,500조, 전세대출 700조 총 2,200조 상황에 부동산 가격은 다락같이 올라있다.
빚으로 지난 10년 잘먹고 잘살아왔다. 이제 이자상승과 달러강세 그리고 경제 상황 악화에 자본시장의 복수를 견딜수 있을지 걱정된다.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신기술,신사업 혁신반대세력은 글로벌경쟁을 도외시한채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기득권 집단은 집단대로 자신의 철밥통 지대추구에 여념이 없다.
자유시장경제와 개방 그리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은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 경제는 쇄국과 지대추구로 경쟁력을 상실해 궁극에는 경제가 시들고 국민 모두가 가난해질 운명에 처해있다.
이미 온라인 거래량은 오프라인 거래를 능가했고, 공유경제는 빠르게 진화중이며, 자율주행과 무인스마트화 공장은 목전에 당도해 있다.
택시업계는 공유경제와 결사항전중 이고, 국내무인화 자율주행 개발업체는 규제로 해외로 탈출했고, 바이오 산업은 국가권력에 발목잡혀 헤메고 있고, 원전산업 공급사슬은 망가져가고 있고,
대기업과 재벌은 공공의적이자 독점지대추구 집단으로 지탄받아 총수는 감방가고, 방산기업들은 부패기업으로 낙인찍혀있고,
노조는 월급주는 경영진을 패대기쳐 겁박하고, 고속열차는 내리 탈선되고, 땅속 지중화 설비는 낡아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생존에 몸부림치고, 자영업은 폐업이 다반사이고, 57조 세금으로 퍼부어 만들어진 일자리 지원금과 예산, 천문학적 실업급여, 보조금은 푼돈화, 용돈화되고 임자없는세금 도둑질은 다반사, 세금으로 만들어진 분배와 소득증가 정책은 대표적 정부실패작으로 변질된지 오래이다.
이모든 내용들을 썩은 사회주의 이념에 절어있는 이상한 지도자 한사람만 "90프로 이상 긍정적"이라 말하는 갈라파고스 국가로 변질된게 대한민국이다.
공공기관은 불량일자리 만들기 여념없고, 공공통계는 맛사지되어 부풀려지고, 국민여론은 분열되고, 지지도 조차 이원화되고 여론지지율이 조직적으로 맛사지되는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지도자 문재인은 핵을가진 적국 지도자를 "국민들이 쌍수를 들어 방문을 환영할것"이라 믿고 있는 비상식적 이념이 판치는 나라가 됐고, 일부 좌파시민단체는 김정은 환영퍼포먼스를 백주에 공공연하게 벌여대는 3차원 국가로 변질되어 버렸다.
국가가치와 상식이 망가진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게 역사의 뼈아픈 교훈이다.
어느날 우리는 30프로 최저임금 인상을해, 정작 세금과 일자리원천인 기업들을 해외로 내쫒아 남의나라 배채워주는 자기파괴적 자해국가로 변질되어 버렸다. 문재인은 자기가 벌인 자해소동 오류에 대해, 죄책감은 커녕, "국가가 국민의 모든걸 책임지겠다"며 쩝쩝대며 포용경제/혁신경제/공정경제 라는 번지르한 말잔치로 현상을 오도하고 있다.
까놓고 말해보자. 문재인은 80년대 구시대적 좌파이념에 경도돼 사고가 경직된 사람으로 보인다. 무식과 무능력을 자처하는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의도적으로 경제를 이렇게 말아먹고 있는것인지 이해할수없는 지도자 이다. 한편으로는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며, 북한의 인권에 대해 눈을 감고있는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알고있는 눈큰 빨갱이 인지도 모를일 이다.
아뭏든, 비정상의 정상화, 몰상식의 상식화가 보편화된 세상이 되었으니, 나쁜이념의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국민과 국가미래를 위해 무능하고 존재감없는 좌파 지도자 문재인은 본인 스스로 국가경제와 안보를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야 함이 마땅하며 이 또한 본인의 미래안위를 위해 좋은일이라 판단된다.
모두 부정적인 글뿐이다.
하지만 건설적 대안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무능한 문재인만 모를뿐이다.
현재까지 문재인이 지난 집권기간동안 벌려둔 정책실패 대비 정반대로 회귀하면 간단하게 정리된다.
자칭 j 노믹스라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그 아류 정책들의 전면폐기와 규제혁파, 혁신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회귀, 친기업 반노조 정책이 정답이라 본다.
비핵화와 북핵을 안고사는 우리입장에서, 경제보다 안보문제가 더욱 실로 절박한 상황이다.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고 비핵화의 과정은 지난하고 험난하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스스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수십조의 특별 국방예산을 편성,투입해서라도 국가는 전 국가적 과학역량과 인재풀을 투입해, 북핵 방어용 최첨단 레이져 무기를 단시간내 독자개발해 북핵발사 초기에 무력화 시킬 킬체인 대안을 찿아야 할것이라 판단된다. 이미 미국은 레이져무기를 실용화 단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강력한 국가안보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57조의 천문학적 예산을 퍼주기복지로 휘발시키기 보다는 국가안보 강화의 전략적 선택에 집중하는게 백번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무기 보다 진일보한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인바, 북핵을 무력화시킬 결기를 가진 지도자의 의지와 국민동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평화는 구걸할수도 돈을 주고 살수도없다는게 역사의 교훈이다.
언제까지 김정은의 협박과 동맹국 미국핵우산에 의지할 것인가 하는 자문이고, 우리국민 모두는 자주국방의 절박성을 가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을 흡수통일 해야한다는 강력한 결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핵을 보유한 김정은과의 남북공존,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평화공존의 바램은 현실감없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량한 희망사항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