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조선] 집 침입해 약혼녀 죽인 군인을 격투 끝 살해 '정당방위'?

2017.12.06

집 침입해 약혼녀 죽인 군인을 격투 끝 살해 '정당방위'?

2015년 자신의 집에 침입해 약혼녀를 죽인 군인을 격투 끝에 흉기로 살해한 A씨가 사건 발생 2년 만인 지난 10월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살인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 정당방위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를 공세적(攻勢的)으로 해도 된다는 법리(法理) 해석이다. 법원은 공격의 수위가 강해지면 방어 결과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서울 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

온라인 글처럼 강렬하고 섹시하게…'유럽인 이야기' 펴낸 교수님

11월 마지막 주, 서울대 서양사학과 주경철(57) 교수의 이름이 인쇄된 신간 두 종이 각각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하나는 자신의 이름이 제목에 등장하는 '주경철의 유럽인 이야기'(전 3권 완결·휴머니스트刊), ..

한국당 정진석 "우린 얼치기 보수"…예산안 합의 비판

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選)의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5일 공무원 증원에 절충한 전날 ‘여야 예산안 잠정합의’를 놓고 “남 탓할 거 없이 우리는 얼치기 보수였다”고 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어제(4일) 예산안 합의안은 우리 정치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선우정 칼럼] '알아서 피해 가겠지'

급유선 '명진 15호'는 13노트로 바다를 달렸다. 시속 24㎞에 해당한다. 인천항을 출발해 시화 방조제 앞바다를 지날 때 속도는 10노트였다. 물 밑에 암초가 널려 있는 협수로(狹水路)에서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 그 시간 낚싯배가 자주 오가는 곳이다. 선장은 오른쪽 앞에서...

지진 전문가의 경고 "수도권서 규모 7.0 지진 발생할 수 있다", 왜?

"한반도는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응력(應力)이 쌓여 있다면 리히터 규모 7.0 내외의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죠. 1978년 공식적으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는 경주와 포..

벌써 10만대 돌파, 신형 그랜저가 '무한질주'하는 까닭

10만 클럽 가입한 그랜저 IG 현대자동차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그랜저 IG의 올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0만4246대다. 세부 모델별로 보면 그랜저 IG가 9만437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