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끌어오는 미국, 기업 밀어내는 한국

[사설] 기업 끌어오는 미국, 기업 밀어내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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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4 03:19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미국 상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등의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기업 세부담을 10년간 1조달러 이상 덜어주는 조치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주요국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 세금 인하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게 됐다. 이미 영국은 2%포인트(19%→17%), 프랑스는 8.3%포인트(33.3%→25%)씩 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서는 것은 기업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다. 기업이 최적의 투자지를 찾아 세계 지도를 펴놓고 국가를 고르는 시대다. 법인세율은 인프라·규제·노동 환경 등과 함께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투자 요건이다. 세금을 깎아주면 당장은 정부 세수가 줄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세수도 늘어난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적극적 감세 정책이 그 효과를 입증했다.

이 추세와 거꾸로 가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 정부·여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과되면 미국은 물론 일본(23%)보다 세율이 높아진다. 이미 대기업이나 한계 산업의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하기보다 해외로 나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것보다 3배 더 많은 금액을 해외에 투자했다. 현대자동차는 21년째 국내엔 공장을 하나도 안 세우고 해외에만 짓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이런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 시 간 단축처럼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까지 쏟아지고 있다. 규제 완화나 노동 개혁은 뒷전이다. '촛불 청구서'를 내미는 강성 노조의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는데 정부가 노조 편만 든다. 미국은 세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며 외국 기업 유치에 혈안인데, 한국 정부는 있는 기업마저 밖으로 나가라고 떠미는 형국이다. 언젠가 그 차이가 만회할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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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환호하는 국민이 다수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상황은 절대로

정상적인 궤도에서 순항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디, "국가가 국민의 삶을 보장하겠다"고, 떠들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가관인데도, 그냥,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고 봐야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