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 갑질부터 없애야 政經 유착 근절된다

[사설] 권력 갑질부터 없애야 政經 유착 근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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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6 03:0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됨으로써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경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만큼 일상적 경영 활동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나 인수, 신사업 진출 같은 전략적 결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이미지에 '범죄 낙인'이 찍힐 수 있고, 정부 입찰이나 공공 조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등도 우려된다.

정경(政經) 유착의 폐습은 정말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권력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을 감안한 것인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많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었다.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1심 재판부의 기준이라면 남아날 기업인은 없을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기업들 팔을 비틀어 돈줄로 삼았다. 이재용 사건은 정경 유착 이전에 권력의 '갑질'이 본질이다. 권력이 기업 위에 군림하며 통치 도구로 삼으려는 행태가 지금도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기업들에 권력과 유착을 끊으라 하기 전에 권력의 갑질부터 고치는 것이 먼저다.

최순실 사태 이후 재계 총수들이 수개월 동안 출국 금지당하면서 해외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경영 일정과 투자 계획조차 못 잡는 상황이 벌어지자 재계는 "한국에서 기업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실감한다"고 했 다. 기업들은 전 세계 경쟁자들을 상대로 생존이 걸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권력과 정치는 돕기는커녕 돈을 뜯거나 아니면 돈을 줬다고 단죄한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2%, 전체 법인세의 7%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계 정상급에 오른 글로벌 일류 회사다. 이 기업이 정치 바람에 흔들리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사설] 이재용 5년형 선고 이유가 '마음속 청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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