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이 인터넷 은행 꼴찌 된 이유

[사설] 한국이 인터넷 은행 꼴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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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06 03:18   

점포 없이 예금·대출·송금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 1호 '케이뱅크'가 이번 주 영업 개시한 데 이어 2호 '카카오뱅크'도 5일 정부 인가를 받았다. '카톡발(發)' 금융 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IT와 금융 서비스가 결합하는 신(新)금융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다. 그러나 인터넷 은행 출범은 미국·일본보다 10년 안팎 늦었고, 중국에도 2년이나 뒤졌다. 우리는 브로드 밴드(광대역) 통신망 보급률 세계 1위의 인터넷 강국임을 자부해왔다. 그런데도 정작 인터넷을 활용한 신산업 경쟁에선 지진아가 됐다. 한·중·일 경쟁에서 얼마든지 1등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서도 꼴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산업자본이 은행 의결권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게 금지한 '은·산(銀産) 분리' 규제 때문이다. 인터넷 은행은 기술 혁신력을 지닌 IT 기업이 주도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중국만 해도 IT 기업 텐센트가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미국·일본에도 IT 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인터넷 은행들이 탄생했다. 반면 우리만 기업의 인터넷 은행 소유를 막아 IT 기업들이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고 다른 나라보다 뒤지는 결과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은행을 은·산 분리 규제의 예외로 해주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인가증을 내주었으나 야당 반대로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과거 재벌의 은행 장악을 막기 위해 존재했던 철 지난 규제 때문에 카카오나 KT가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고 증자도 불가능하다. 인터넷 은행이 뒤늦게 출범은 했으나 반쪽짜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발(創發) 외에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방법이 없다. 정치권이 이 진리를 외면하고 일자리 공약을 내놓는 것은 사기(詐欺)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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