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 펜타곤(국방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미군의 군살을 빼면서 날렵하고 유연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뉴욕타임스 등은 국방예산 감축에 나선 오바마 정부가 두 개의 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하겠다는 전략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두 개의 전쟁 전략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 시작된 미국의 지역 분쟁 대응 전략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활발히 추진했다. 미국이 중동과 다른 한 곳 등 두 지역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도록 막강 전력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미 상·하원서 군비증강론
“중동 등 다른 지역 방어하며
한반도 동시 작전 불가능”
‘두 개의 전쟁’전략 재점화
# 지난 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의 군사 대비·지원 소위 청문회. 사문화됐던 두 개의 전쟁 전략을 놓고 논의가 벌어졌다. 짐 인호프(공화당) 소위원장은 “현재 미국은 동시에 (두 지역의 충돌에 개입해) 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곳 중 하나가 한반도(Korea)”라고 지목했다. 대니얼 앨린 육군 참모차장, 윌리엄 모런 해군 작전차장, 글렌 월터스 해병대 부사령관, 스티븐 윌슨 공군 참모차장 등 4군 수뇌부가 참석한 자리였다. 인호프 소위원장은 “미국은 유럽·아프리카 또는 중동 등 다른 지역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을) 치러 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두 개의 전쟁 대비에서 한반도를 재차 강조했다.
‘힘의 미국’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두 개의 전쟁 전략이 부활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때와 차이는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더 부각됐다는 데 있다. 미 하원도 지난 7일 같은 논의를 했다. 하원에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의미하는 ‘코리아 시나리오(Korea Scenario)’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힘의 미국’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두 개의 전쟁 전략이 부활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때와 차이는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더 부각됐다는 데 있다. 미 하원도 지난 7일 같은 논의를 했다. 하원에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의미하는 ‘코리아 시나리오(Korea Scenario)’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하원 내 ‘미사일방어 코커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트렌트 프랭크스(공화당) 의원은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의 현 전력 수준으로 방어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월터스 부사령관은 “아니다”고 답했다. 곧바로 프랭크스 의원은 한반도를 거론했다. “실례를 들어 현 병력 수준으로 다른 지역방어와 동시에 코리아 시나리오에 대처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월터스 부사령관은 “코리아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계획대로 하려면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빼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다른 곳의 전력 차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미 의회가 한반도를 포함한 두 개의 전쟁을 공개 논의하는 자체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불안이 커졌음을 보여 준다”며 “한국으로선 미국의 전략무기와 같은 확장억제 전력이 더 많이 배치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에서의 두 개의 전쟁 논의는 최근 공론화된 대북 선제타격론에 이어 등장했다. 그렇다고 당장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국방예산 증액의 명분으로 북한 위협을 거론해 왔다”면서도 “이번엔 의회가 유사시 북한을 선제타격한 뒤 벌어질 군사적 확전에 대비한 대응 전력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점검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 개의 전쟁을 준비하려면 국방예산 증액과 사전 투입이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국방력 증강을 약속했다.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노후화된 해·공군 전력을 교체하는 등 최강 전력의 미군을 만들겠다는 국방 목표를 공개하고 추진 중이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미 의회가 한반도를 포함한 두 개의 전쟁을 공개 논의하는 자체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불안이 커졌음을 보여 준다”며 “한국으로선 미국의 전략무기와 같은 확장억제 전력이 더 많이 배치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에서의 두 개의 전쟁 논의는 최근 공론화된 대북 선제타격론에 이어 등장했다. 그렇다고 당장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국방예산 증액의 명분으로 북한 위협을 거론해 왔다”면서도 “이번엔 의회가 유사시 북한을 선제타격한 뒤 벌어질 군사적 확전에 대비한 대응 전력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점검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 개의 전쟁을 준비하려면 국방예산 증액과 사전 투입이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국방력 증강을 약속했다.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노후화된 해·공군 전력을 교체하는 등 최강 전력의 미군을 만들겠다는 국방 목표를 공개하고 추진 중이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