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은 北 석탄 전면 봉쇄, 민주당은 '개성·금강산' 재개

[사설] 中은 北 석탄 전면 봉쇄, 민주당은 '개성·금강산' 재개

입력 : 2017.02.20 03:19

  

중국 상무부가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근래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 조치다. 지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자 다음 날 중국은 북한산 석탄 1만6000t을 통관시키지 않으며 경고를 보냈다. 여기에 김정남까지 암살되자 수위를 더 높인 것이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전적으로 중국에 달려 있다. 중국이 제재의 구멍을 얼마나 좁히고 넓히느냐에 따라 북한이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달라진다. 이번 중국 측 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김정은의 달러 수입은 연간 8억~10억달러 정도가 줄어든다. 북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이 넘는다. 작년 4차 북핵 실험 이후 대북 제재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올해부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석탄은 연간 4억달러(물량은 750만t)로 줄었다. 이제 그 4억달러마저 없어졌다.

대북 제재의 목표는 명확하다. 북한을 압박해 핵·미사일을 포기케 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김정은이 '이대로 가다간 망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런 대북 제재는 한 번도 하지 못했다. 밖에선 중국이 방해하고 안에선 햇볕론자들이 북의 숨통을 틔워줬다.

그런 미진한 대북 제재조차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증언이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의 정책에 난관이 생기고 북한 주민은 심리적 동요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이번과 같은 자세로 북을 단호하게 다루면 문제 해결의 종착점이 그리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은 북·중 국경지대의 밀무역, 다른 자원의 대체 수입으로 김정은에게 달러가 흘러들어가는 것도 막아야 한다. 김정은에게 석탄 금수 기간이 내년, 내후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도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핵을 막지 못하면 동북아 핵문제는 중국의 바람과는 전 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중국이 극렬히 반발하고 있는 사드 정도가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북을 봉쇄하는데 민주당은 집권하면 곧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국제 공조만이 아니라 중국과도 거꾸로 간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연 2억달러 정도가 김정은 수중에 들어간다. 그가 그 돈으로 뭘 할지는 민주당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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