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론&정치]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개혁

[여론&정치]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개혁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사드 반대, 개성공단 재개"
야권 주장을 지렛대 삼아 中의 내정간섭은 심해질 것
내·외치 나뉜 분권형 개헌으로 밖으론 안정적인 외교 펼치고 안으론 국민 살피는 정부 돼야

국가에 국가원수의 공백은 한순간도 용납되지 않는다. 알 카에다가 미국을 공격한 9·11 테러

당시 한 초등학교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7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해군 6명이 전사한 2002년 6월 29일 제2 연평해전 다음 날 김대중 대통

령은 전쟁을 뒤에 두고 일왕과 한·일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하러 일본으로 향하면서 3일간 나

라를 비웠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부시의 7분, DJ의 3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이 세 사건의 경중(輕重) 차이는 분명하

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7시간만이 유일하게 탄핵 사유가 됐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은 괴로울

것이다.

언론 보도의 1%만 진실이라 해도 박 대통령의 최순실에 대한 판단은 믿을 수 없게 실망스럽다.

더 큰 불행은 역대 대통령 대부분의 판단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해 '오십보백보'라는 점이

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나라가 공

격을 당하는 국가적 위기와 불행한 해난 사고의 경중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박 대

통령의 7시간이 탄핵 사유라면 DJ의 3일은 어떻게 되나?

권력 독점 체제하에서 힘 빠진 통치자는 하이에나 같은 언론과 정치인들의 공격으로 빈사 상태

가 된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실질적 국가원수 공백 상황이 계속되지만,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은 "그쯤이야!" 한다. 정부는 마비돼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외치(外治)는 완전

히 표류하지만 정치권은 싸움질만 한다. 국가권력 공백 사태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된

다.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보수신당 홍일표 간사,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 이주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 새누리당 이철우 간사는 해외출장으로 불참해 안상수 의원이 대신 자리

했다. /이덕훈 기자

외치와 내치가 분리된 분권형 정부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권형 정부에서 국가권

력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 단시일 내에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 분권형 체제로 개헌할 기회는

세 번 있었다. 하지만 YS가 JP와 한 개헌 약속을, DJ 역시 JP와 한 개헌 약속을 저버렸고, MB의

강력한 개헌 의지를 당시 미래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이 꺾어버렸다. 절대 권력에 대한 집착 때

문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입만 열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사드 배치 반대, 개성공단 재개,

한·일 정보보호협정 반대,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국가의 대청산과 대개혁을 주장한다. 내치·

외치를 주무르는 절대 권력이 없으면 안 될 일이다. 혁명을 서슴없이 말하고 북한을 미국보다

앞세우는 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중국의 시진핑은 야권의 사드 배치 반대를 지렛대 삼아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문 전 대표

가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되면 중국은 경제 제재, 한한령(限韓令) 등 각종 제재를 풀고, 그

에 대한 대가로 박 대통령이 취한 모든 안보 조치의 중단과 미군의 한반도 철수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길들이기 덫'에 걸리면서 또다시 국방·외교·안보·경제를 중국에 지배당

하는 사실상 속국이 될 것이다.

2010년 개헌해 박 대통령이 이원집정제 대통령이 됐더라면 오늘의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

고 외치는 안정됐을 것이고, 아마도 내각은 한두 번 바뀌면서 국민 눈높이를 맞췄을 것이다. 외

치·내치의 책임자가 독립된 정부 체제에는 중국이 지금처럼 사드를 빙자해 내정간섭과 경제 압

박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국방·외교·통일·안보·통상으로 대표되는 외치를 내치와 분리하는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분권형 정부에는 국회 해산권이 필수다. 내각이 붕괴하거나 조각(組閣)에 실패하면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의회 선거를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 해산권은 당리당략 파벌 정

치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을 견제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국회가 해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와 의회 임기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은 안정적 외치를 위해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친아무개 반아무개로 이합집산하면서 국사(國事)와 민생보다 파벌 싸움에 몰두

한다. 공천을 받기 위해 양심과 원칙도 버리고 대통령 또는 차기 대권 주자에게 충성 경쟁을 한

다. 분권형 개헌이 돼도 국회가 국민의 불신과 혐오 대상이 된다면 우리의 불행은 계속될 것이

다. 개헌과 더불어 유권자 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민 공천 제도가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이유

다.

닭은 충성과 용기를 상징한다고 한다. 국회가 국회 해산권이 보장된 분권형 권력 체제로 개헌

하는 용단을 내리고, 국민 공천 제도에 따라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 개혁을 한다면 2017년 닭의

해는 70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외치는 안정적이고 내치는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부 수립 원년이

될 것이다.

출처 : 碧波 藝術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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