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김정은은 핵 면죄부로 받아들여"

태영호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김정은은 핵 면죄부로 받아들여"

• 정시행 기자

 

입력 : 2016.12.27 16:30

/조선DB

 

탈북한 태영호 전 주(駐)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27일 “김정은의 핵개발 정책을 포기시키느냐 마느냐는 (한국과 미국 등이 제공하는)인센티브의 질과 양에 달린 게 아니다”라며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1조, 10조 달러를 줘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김정은이 2017년 말까지를 핵 개발 완성 시점으로 정한 것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이나 한국에서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새 정권은 반드시 북한과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 것이란 타산이 깔려 있다. 이럴 때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에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가 한국 취재진 앞에 선 것은 처음이다. 가족과 함께 탈북한 태 전 공사는 정부의 보호 기간을 거쳐 최근 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국책 연구기관에 소속돼 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 전 공사는 지난 8년간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에 대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대해 “북한은 이를 핵 개발의 면죄부로 간주해왔다”며 사실상 미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기다린다는 정책 기조로,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기조를 폐기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다만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7차 핵실험 공문을 북한 외무성 명의로 받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선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핵실험 시기나 장소 등 국가 기밀을 공문으로 보내지 않는다”면서 “북한 체제 특성상 외무상이나 그보다 더 높은 분들도 북한의 핵개발 수준을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인권’이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인권에서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란 세 글자가 유엔 결의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김정은의 이름을 넣어 국제 형사재판에 넘기는 문제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선 “절대 경제적 수치만 갖고 효과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며 “북한 사람들이 대북 제재 속에서 상당한 동요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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