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 美 금리 인상, 한국 경제 악몽의 前兆인가

[사설] 美 금리 인상, 한국 경제 악몽의 前兆인가

입력 : 2016.12.16 03:09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4일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내년 중 세 차례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등 돈줄 조이기를 공식화했다. 저금리 시절 풀렸던 돈을 회수해도 경제가 순항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시"라고 했다. 경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우리 입장에선 딴 세상 얘기 같다.

한국 경제는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와중에 미국발 금리 상승 압박을 받게 됐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만 마냥 저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금리가 올라가면 외국 자금이 고금리를 좇아 한국을 이탈할 위험성이 커진다.

이미 외국인 자금의 한국 이탈 현상이 시작됐다. 지난 한 달 사이 주식시장에서 1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한국 채권을 팔아치우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자금 이탈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경기 부양과 자금 이탈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고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놓여 있다.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부동산 부양책 때문에 가계 빚이 3년 새 30%나 늘어났다. 앞으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가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연간 2조원 이상 불어난다. 이자 부담은 상환 능력이 약한 저소득층부터 직격해 가계 경제를 흔들 수 있다. 여기에다 주택 가격까지 떨어질 경우 대출받아 집을 산 개인들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지금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 위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내수와 수출, 소비와 투자 등 모든 경제 지표가 외환 위기 수준으로 악화된 데다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쳤다. 대기업들은 수사 부담 때문에 새해 투자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방향과 미·중 통상 분쟁 가능성이라는 대외 악재도 도사리고 있다. 사방팔방 악재로 가득 찬 첩첩산중의 처지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정부 경제팀의 거시경제 운영이 더욱 정밀해지는 수밖에 없다. 기획재 정부·금융위를 비롯한 경제팀과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리 인하 대신 추경예산을 비롯한 재정 수단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 여야 정치권은 유일호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약속해야 한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 문제 앞에서조차 분열하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 악몽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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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서귀포휴양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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