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무능·무책임 야당이 탄핵 정국 이끌겠나

[사설] 이런 무능·무책임 야당이 탄핵 정국 이끌겠나

입력 : 2016.11.23 03:15

대통령을 탄핵(彈劾)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 중에서 가장 엄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지만 이 결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세 야당은 22일 당장 머리를 맞대고 탄핵 정국을 이끌어 갈 방안을 논의해야 했지만, 어떤 회동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표들이 만나느냐, 사무총장끼리 만나느냐는 격(格)이나 따졌다. 서로 공조를 해도 부족할 판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동원해서 상대 당을 흠집 낸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집권 문턱인 걸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며 서로 비난했다.

야당들은 '책임 총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 탄핵이 의결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할 책임 총리를 먼저 정하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리 추천 문제가 탄핵 발의에 시간을 끄는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야당이 합의해 총리를 추천해도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불확실한데 합의조차 못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 협조 시 명예로운 퇴진 보장'을 연일 언급하고 있다. 무슨 자격으로 그런 약속을 하느냐는 논란만 키우고 있다.

야(野) 3당이 모두 탄핵 추진을 결정해 놓고도 무엇 하나 합의하지 못한 채 중구난방이라면 지금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주도권 싸움, 기 싸움, 자존심 싸움이 끝이 없다. 이러다간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이 12월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는 어렵고 안보는 불안한데 동맹국 미국에선 경제와 안보를 다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정권 교체가 진행 중이다. 국정 공백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우선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할지 말지부터 확실히 결정하라. 다음으로 대략 언제쯤엔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하라. 이 정도만 해도 불확실성 안개는 상당 부분 걷힌다.

121석의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결정을 다음 대선 유불리를 기준으로 내리면서 촛불 집회와 극렬 지지 세력 눈치만 보고 있다. 그렇게 국정 수습으로 가는 길을 전부 막아선 결과 이런 교착 상태를 자초했다. 국민은 박 대통령에게 분노하면서도 이런 야당의 무능, 무책임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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