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엔 때아닌 '중국 찬양'이 터진 봇물처럼 넘친다. 편향되고 왜곡된 중국 미화는 위태롭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부정이자 인류 보편 가치의 폄훼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권위주의 일당독재 국가다. 인권운동가들은 여전히 감시받고, 구금되고, 고문당한다. 1년 전 중국 정부는 인권변호사 280여명을 한꺼번에 구속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는 체제 전복 혐의로 감옥에 있다. 작년엔 '대기근'의 참상을 고발한 '묘지명'의 저자 양지셩이 진보 저널 염황춘추(炎黃春秋)의 편집권을 박탈당했다. 중국 정부는 무려 200만명을 동원해 인터넷을 감시한다. 작년 4월 톈진 폭발 사고와 증시 관련 소문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197명이 구속돼 처벌당했다. 2014년에는 홍콩의 우산혁명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100여명이 잡혀갔다.
중국의 대표적인 반(反)체제 작가 류샤오보(劉曉波)가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당국에 체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 2009년 6월 홍콩의 의회의원들과 시민운동가들이 홍콩소재 중국 연락사무소 앞에서 그의 사진을 들고 석방 요구 시위를 벌이는 모습. /AP 뉴시스
중국 헌법은 "모든 정상 종교를 인정한다"고 천명하지만 종교의 '정상(正常)' 여부는 정부가 판단한다. 비정상 종교의 낙인을 받은 파룬궁(法輪功)은 탄압당했고, 신장(新疆) 지역의 무슬림들은 삼엄한 감시를 받는다.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을 위해 여성의 출산권을 제한한다. 최근까지도 여자가 둘째를 임신하면 법으로 낙태를 강요했다. 개인의 생물학적 자유를 침해한 결과, 호적에서 누락된 이른바 '검은 아이들'이 수천만명에 달한다.
과거사는 어떤가. 톈안먼(天安門) 사태 진상 규명 요구는 27년째 묵살당하고 있다. 마오쩌둥 치하(1949~76) 중국에선 거의 7000만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건만 그 총체적 책임자인 마오의 초상이 모든 지폐에 찍혀 있다. 중국 사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빈부격차를 보인다. 세계 제2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미화 6000달러를 넘은 상황이다. 개혁·개방은 6억명을 극빈 상황에서 구제했으나 많은 인민은 여전히 빈곤을 겪고 있다. 부강의 기치 아래 중국 정부는 환경 파괴를 방치하며 노동운동을 탄압한다.
2011년 11월 파룬궁 단체들이 인천국제공항 12번 출구 앞에서 반(反) 중국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에 막 도착한 중국인 관광객이 파룬궁 회원이 들고 있는 반정부 문구들을 보고있다. /조선일보
중국 공산당은 이념적으로 파산했다. 공산주의 대신 유교 이념을 소프트파워로 재포장하지만 권위주의 통합 이념에 그치고 만다. 포퓰리즘적인 반(反)부패 투쟁에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체감지수는 세계 87위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 국제 공조를 무시하고 암암리에 핵실험을 거듭하는 김정은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김씨 왕조'란 종양을 제거하기보다 더욱 키우는 반인류적 선택을 해왔다. 국제사회는 그 때문에 중국 정부를 불신한다. 대체 이런 중국에서 전 인류를 위한 새로운 보편 이념이 나올 수 있을까. 중국적 가치는 절대로 중국 국경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혹자는 "50년 우방인 미국보다 5000년 우방인 중국 편에 서자"고 한다. 반(反)서양적인 불합리일 뿐이다.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은 피어린 민주화 투쟁을 발판 삼아 평화적 정권 교체에 성공한 자유주의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정사 앞에서 중국 현대사는 왜소하기만 하다. 4300만 인민을 굶겨 죽인 대약진 운동과 1억명의 피해자를 낳은 문화혁명 이후에야 뒤늦은 개혁개방으로 개발독재를 이어가는 권위주의 체제일 뿐이다. 섣부른 중국 찬양 대신 냉철한 중국 비판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