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포커스]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파일럿이 해야 할 일

[경제포커스]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파일럿이 해야 할 일

• 김종호 조선비즈 위비경영연구소장

입력 : 2016.10.12 03:13

                 

                  김종호 조선비즈 위비경영연구소장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마라.'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가 파산 위기에 처한 미국 자동차 업계에 800억달러(약 8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결정했을 때 반대파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정부가 금융 지원 과정에서 GM의 지분 60%를 확보하자,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가 거번먼트모터스(Government Motors)가 됐다며,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여론도 싸늘했다. 자동차 구제금융을 지지하는 국민은 37%에 불과했다. GM·포드·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 자동차 업체들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중저가 차종은 도요타와 현대에 밀리고 고급차는 BMW·벤츠 같은 독일차에 뒤처져, 구제금융을 투입해도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7년이 흐른 지금 오바마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동차 산업은 부품과 완성차, 판매, 보험 분야에서 6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 경제 회생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7년 전 미국 이야기가 새롭게 들리는 것은 현재 한국도 주요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물류대란 사태는 위기 대응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미국 LA 롱비치항에 쌓여있는 한진해운의 빈 컨테이너들. /연합뉴스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신인도 추락을 우려할 정도로 파장이 커졌다. 가전·완구·봉제 등 수출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판매하려면 9월부터 11월까지 상품을 보내야 하는데, 국적 해운사의 법정관리 영향으로 납기를 맞출 수 있을지 우려된다. 어렵게 해외 선박에 싣는다 해도 50% 이상 비싼 운임을 줘야 하는 상황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를 생각한다면 국내 최대 해운회사의 법정관리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운업뿐만 아니다. 지난해 문제가 된 조선업은 1년 넘게 전체 산업 구조조정의 방향조차 잡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철강·석유화학 등 다른 산업도 글로벌 공급과잉이 시작됐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 확대에도 미온적인 모습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주 '위클리비즈 10주년 기념 경제·경영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은 재정정책을 매우 빠듯하게 실시해, 경기 부양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과감한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산업 구조조정이든 재정 확대든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하지만 결정이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 는 '파일럿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기가 운항 도중 엔진 이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은 파일럿"이라며 "파일럿에겐 어떻게든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엔진 업체에 수리와 보상을 요구하는 일은 그다음 순서"라고 했다. 주요 산업이 차례로 위기를 맞는 현 상황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새겨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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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

대안의 제시에 경제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제해야 할 것은 사회환경이나 기업문화가 판이하게 다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념갈등과 사회갈등이 심각한 현실 속에서 2009년대의 미국 경제상황과 단순비교는 상당히 무리가 내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출처 : 제주서귀포휴양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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