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간 `사법정의 감시센터` 출범

"좌편향 판결·民辯 활동 견제할 것"

• 신수지 기자  

입력 : 2016.07.06 03:00 | 수정 : 2016.07.06 07:30

민간 '사법정의 감시센터' 출범
유동열 원장, 초대 센터장 취임 "국가수호·사법정의 실현 노력"

'좌편향' 판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민간 조직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사법정의 감시센터)'가 5일 출범했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세미나 및 1차 감시 보고회를 열고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판결과 변론을 하는 판사와 변호사, 안보 사건 수사를 기피하는 검사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벌여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좌편향 판결과 변론을 견제하기 위한 민간 조직인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가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사법정의 감시센터에는 자유민주연구원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이날 초대 센터장으로 취임했고 정기승·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이사 등 6명이 고문단을 맡았다. 또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2명이 정책자문위원단으로 위촉됐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앞으로 좌편향 판결이나 변론을 감시하기 위해 재판 모니터링, 판결문 검토, 특정 사건 관련 판사·변호사·검사의 성향 및 이력 추적,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 백서' 발간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감시센터 내에 '민변 척결 태스크포스(TF)'와 '민변 감시단'을 두고 매년 '민변 활동 백서(가칭)'를 발간하기로 했다.

유동열 원장은 이날 세미 나에서 "민변이 정당한 안보 수사기관의 활동을 '조작' 등으로 매도해 상습적으로 무죄 변론을 펴는 것은 수사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고, 대공(對共) 수사력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변은 간첩 혐의자 인권은 하늘처럼 받들면서도 정작 북한 '김씨 집단'의 반민족성이나 인권 탄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도외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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