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朴 대통령 "국회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 금원섭 기자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15.12.14 11:42 | 수정 : 2015.12.14 12:06

 

"한 바늘 꿰맬 걸 열 바늘 꿰매…타이밍 중요"
"내년 연말정산에 국민 불편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어 버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도 이제 보름 정도 남았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가장 길게, 풍부하게 쓰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며 “한 바늘로 꿰맬 것을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매는 경우가 있다.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뭐든지 제때 해야 효과도 있고, 헛고생을 안 한다는 생각을 많이 든다”며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이 된다면 향후 5년동안 총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 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서비스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분야가 왜 이러한 지원대상 혜택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기업 혜택이라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파견법은 ‘중장년일자리법’, 기간제법은 ‘비정규직고용안정법’”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연말을 맞아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과 같은) 국민들의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 다.

그는 “올해 초 소득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일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이분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대책 을 마련했다”며 “대책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급여 5500만원 이하자와 1인가구 등의 세금 환급과 세 부담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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