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논의에서 왜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없는가?

2015. 01. 01

공무원연금 논의에서 왜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없는가?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금년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논의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연금을 받을 수혜자인 공무원노조의 목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데 연금을 낼 납세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논의는 공무원노조와 새누리당 사이의 논의가 아니라 앞으로 세금폭탄을 맞을 미래세대와 노조가 서로 다투고 그 중간에서 집권여당과 야당이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아무런 목소리도 없으니 참으로 기이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최대 피해자는 미래세대입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를 만들 당시의 평균수명은 65세였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도 두 자리에서 한 자리 초반으로 떨어졌고 출산율도 5.5명에서 1.16명으로 세계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자식 한 명이 노인 두 명을 부양하고도 퇴직공무원 연금까지 보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을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개혁안대로 하더라도 2080년까지 830조원의 혈세를 공무원연금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년 평균 12조 5천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담을 가뜩이나 청년실업으로 어려운 미래세대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더구나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공무원 연금개혁에 맞추어 재조정되어야 하므로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20대, 30대, 40대의 미래세대가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참다 못해 사회 원로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상임대표 송월주, 이종윤, 이한택, 이세중, 김진현, 이상훈, 김정숙, 최열곤, 이종덕) 산하의 <정부혁신국민운동>이 지금의 새누리당 연금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개혁안으로는 안 되고 훨씬 더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너무도 많은 국민이 아무런 노후대책 없이 살고 있는데 공무원의 노후대책만을 논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공무원 연금을 퇴직 후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현재의 새누리당 개혁안은 연금액 인상율 계산시 물가보다 낮게 인상하고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 수급하는 고액 연금자는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정도의 개혁으로는 세금액이 줄지 않으므로 <국민운동>은 월 2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연금 수급자의 연금은 50만원을 초과할 때마다 10%씩 누진적으로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3백만원을 받는 사람은 285만원을 받고 월 4백만원을 받는 사람은 350만원을 받으며 월 7백만원을 받는 사람은 425만원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425만원이 연금상한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노후생활 보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퇴직 후 근로, 사업, 임대, 배당 등의 합계소득이 퇴직 전의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예 연금지급을 중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계 소득이 퇴직 전의 소득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만큼만 연금을 지급해서 퇴직 전의 소득만 보전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므로 75세 등 일정 나이를 정점으로 연금 수급액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유족연금의 경우 2010년 임용 이후의 공무원에 대해 70%에서 60%로 인하되었으나 적용대상을 현재부터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로 바꾸되 지급 비율도 50%로 더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도 높은 개혁을 해도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세금폭탄은 여전하기 때문에 매 십년 단위로 공무원 연금안을 재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지금 공무원 연금개혁과정에서 아무런 노후대책없이 살고 있는 천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 및 극빈자, 그리고 엄청난 세금폭탄을 감당해야 할 미래세대를 대변하여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세대가 납득할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래세대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대신 노조의 목소리는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도 필요한 일은 젊은 세대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든지 길거리에 드러눕든지 충격적인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더욱 강도높은 공무원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국민 켐페인을 할 용의가 있는 전국의 청년단체들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이 다같이 모여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 일에 공감하시는 분은 꼭 제게 답신 주셔서 제가 연락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켐페인이 없으면 나라는 복지 포퓰리즘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운동>의 성명서 전문을 별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