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한 판결/ 김동길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한 판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北의 인민공화국의 독재정치를 이겼다는 사실을 우선 우리 국민과 全세계에 선포한 승리의 한 해라고 할 수도…

 

김동길(프리덤워치) 

 

한 해를 보내면서, 누가 내게 “무엇이 가장 감동적인 일이었는가”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지난 12월 18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내린 판결”이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의석수가 겨우 다섯밖에 안 되는 작은 정당 하나가 헌법의 입장에서 볼 때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산을 명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박 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 내려간 긴 판결문은 어느 정치인도 헌법학자도 어물어물하며 분명하게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만방에 고함으로, 대한민국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수한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깨려는 어떤 정당도 용납할 수 없으므로 통진당의 해산을 선포한다는 것이니, 국민의 절대다수가 만세를 불렀고, 통진당 관련자들은 우리 정부와 헌법재판소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뚝 떨어뜨리고 퇴장하는 그 모습도 가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북의 인민공화국의 독재정치를 이겼다는 사실을 우선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선포한 승리의 한 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정치를 활성화시켜 ‘우’도 있고 ‘좌’도 있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 선진국의 정치가 이 땅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을 모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꽃동산을 이 한반도에 가꾸게 될 것입니다. 통일된 조국의 그 꽃동산은 세계평화의 상징이요 그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통일을 향해 일로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