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12월19일은 한국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헌재가 6대3도 아니고 8대1로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한
것은 통진당 해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통진당 해산결정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종북좌파 시대”를
종결짓고 “종북좌파 이후 시대”로 진입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통진당 해산결정이후의 좌파진영의 반응을 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헌재의 해산결정이후 정당해산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지만 통진당
해산결정을 반대하는 종북좌파와 그 비호세력의 반발을 보면서 이번에 통진당 해산결정이 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날뻔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통진당해산 결정을 보면서 속으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우파진영은 “종북좌파 척결”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의
관철을 위해 하나로 뭉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목표가 사라지면 우파진영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좌파의
비호세력으로 남아있을 때는 새정치연합이 절대로 대권을 거머쥐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좌파와 명확히 단절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집권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과 우파진영은 더 이상 종북좌파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당의
집권능력, 정책방향을 가지고 정면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 없이 옛날의 낡은 축음기만 되돌리면 틀림없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우파진영은 통일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과 방략을 제시하여 국민으로부터 통일을 이룰 정치세력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김정은
세력과 연계하여 분단 고착화를 도모하고 북한의 인권탄압에 눈을 감는 세력은 절대로 집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정책이라는 차원에서는
새누리당은 절대 우위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혁신
방안을 내놓고 이를 강력하게 밀고가야 합니다. 단기적인 경지부양정책만 가지고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점에서 최근 정부가
2015년에는 교육, 노동, 금융, 공공개혁을 이루겠다고 발표한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빈부의 양극화해소를 위한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의 보편적 복지를 지속가능한 복지, 생산적 복지, 서민복지로 전환하고 세율을 높여 부자가 더 세금을 내되 법인세는 손을
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지방분권도 이루어져서 지방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가장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가 정치권입니다. 우파진영은 이러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운동, 법질서 지키기 운동, 나눔운동,
절제운동과 같은 의식개혁운동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