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명·5000兆(中 내수시장 규모)' 큰 場이 열렸다/ 조선닷컴

'13억명·5000兆(中 내수시장 규모)' 큰 場이 열렸다

 

 

최우석 기자

 

최재혁 기자

 

입력 : 2014.11.11 05:57 | 수정 : 2014.11.11 09:37

 

-韓·中 FTA 전격 타결
협상 2년 6개월만에 서명… 쌀 등 농수산물 대부분 제외
中은 車 등에 현행관세 유지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날 양 정상은“한-중 FTA 협상이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조인원 기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10일 전격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협상 실질 타결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5월 1차 협상 개시 후 2년 6개월 만이다.

세계 15위 경제 규모인 한국과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이번 협정이 발효될 경우 GDP(국내총생산) 11조달러 규모의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인구 13억명에 5000조원 규모의 중국 내수 시장이 활짝 열리는 셈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칠레·페루에 이어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한 세 번째 국가가 됐다.

한·중 FTA의 가장 큰 특징은 쌀 등 농수산물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당초 중국은 한국이 관세 철폐 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해 개방을 요구했으나 "농수산물 분야는 양보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쌀·배추·쇠고기·밤·호두·고추·마늘·인삼·간장 등 670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상품·서비스 등 중국 내수 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공략할 수 있게 돼 지난해 2300억달러인 한·중 교역액이 내년까지 300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인 석유화학·철강·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우리 정부와 합의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포기하는 대신, 자국(自國) 산업을 보호한 것이다.

이날 타결에 대해 새누리당은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며 환영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정상회담에 맞춘 졸속 타결"이라며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은 "대중(對中) 수출에서 연간 87억달러에 달하는 물품 관세가 한·중 FTA 발효 즉시 철폐되며, 발효 10년 후엔 458억달러의 관세가 철폐돼 우리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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