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 연합사단 창설에 걸맞게 주둔지도 새로 검토해야/ 조선일보

[사설] 韓美 연합사단 창설에 걸맞게 주둔지도 새로 검토해야

 

입력 : 2014.09.05 03:03

 

한·미가 2015년 중 주한미군 2사단과 한국군 여단(旅團)급 기계화 부대를 합동 편성하는 방식의 연합사단을 만들기로 했다. 이 연합사단의 사령관은 미군이,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맡게 되며 평상시에는 미군 2사단과 한국군 여단으로 별도 운영되다가 전시(戰時)에 합동 사단으로 편성된다. 수십 명의 한국군 참모 요원들이 평시(平時)에도 미군 2사단에서 근무하면서 유사시를 대비하게 된다.

한·미는 2015년 말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되는 상황에 대비해 연합사단 창설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한·미는 이미 전작권 이양 시기를 2015년보다 뒤로 늦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한·미 연합사단 창설을 계속 추진키로 한 것은 이를 통해 한반도 방위의 1차 저지선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한·미 군 당국의 평가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연합사단의 주요 임무는 휴전선을 따라 배치돼 있는 북의 장사정포(長射程砲) 공격을 우선 저지하는 역할과 북의 핵·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신속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연합사단 창설과 무관하게 미군 2사단은 기존 한·미 합의에 따라 2016년 말까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 기존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한·미 간 군 기지 이전 합의 때문에 한·미 방위 태세에 차질을 빚거나 북의 오판을 부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한·미는 그간 미군 일부 전력(戰力)을 경기 북부에 그대로 주둔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염려해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 용산기지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서울에 계속 두는 방안 역시 서울시의 용산공원 조성 계획 때문에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한·미 군 당국 사이에는 연합사령관 집무실을 비롯한 핵심 기능을 서울에 계속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미 연합 전력을 강화할 합리적 대안들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새로 만들어질 한·미 연합사단의 일부가 한강 이북에 주둔하는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은 올 들어 수시로 미사일 및 방사포(放射砲) 발사 실험을 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북한을 최전선에서 상대하게 될 한·미 연합사단의 주둔 지역 결정은 대북 군사적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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